"담배값 내려라" 금연효과 없고 서민 증세뿐
"담배값 내려라" 금연효과 없고 서민 증세뿐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7.01.09 20: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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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대 정부 인하 촉구안 결의, 판매가 인상불구 판매량 37% 증가
<속보>전북도의회가 담배값 인하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당초 우려대로 금연 효과는커녕 서민증세 부작용뿐이란 비판이다.<본지 2016년 6월20일자 1면 보도>
도의회는 9일 개회한 새해 첫 임시회에 이런 내용의 ‘담배값 인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흡연억제 효과는 없고 서민증세 효과만 가져왔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또, “외산담배 시장 점유율만 높여놔 국내 담배농가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생겼다”고 힐난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제 혜택과 비교하면 조세 형평성도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호근 의원(고창1)은 “담배값 인상은 금연 효과는커녕 서민층의 세부담만 높여놓은 꼴이 됐다”며 “지금당장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굳이 증세가 필요하다면 대기업들 법인세나 인상하라”고 꼬집었다.
도의회는 이 같은 결의안을 곧 청와대와 관계부처, 국회와 여야 정당에 전달키로 했다.
한편 전북권 담배 판매량은 담배값 인상을 무색케 거꾸로 2배나 폭증한 것으로 추정됐다.
전북도가 지난해 1~5월 사이 도내 시군청이 거둬들인 담배소비세를 토대로 주력상품인 4,500원짜리 판매량을 역산해본 결과다. 실제로 동기간 도내 판매량은 약 5,041만갑에 달해 담배값이 인상된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98%(2,495만갑) 폭증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렇다고 금연 시도자가 많았던 것도 아니다. 실제로 동기간 도내 시군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월평균 1,518명에 그쳐 전년대비 16%(296명) 가량 적었다.
그만큼 세부담, 이중에서도 국세부담이 대폭 늘어난 셈이다. 문제의 담배세는 하루 1갑 기준 연 121만 원대에 달한다. 이는 전북권 최고가 아파트인 전주시내 80평형(264㎡) 재산세와 같고 연봉 5,000만 원짜리 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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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국 2017-02-28 11:24:59
담배피우는것이 큰 죄인도 아닌데 담배를 구입할떄마다
노상강도 당하는 기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