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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 엇박자
2017년 01월 10일 (화) 새전북신문 APSUN@sjbnews.com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첨예한 대립 눈총

양 기관이 양보하며 대화 통해 문제해결해야

 

“글로벌 명품도시 구축이란 새만금 개발 방향에 맞지 않다. 때문에 체계적이고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전북도)
“장기적 측면으로 보면 전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전북도가 반대해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한다”(새만금개발청)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놓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마찰을 빚고 있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새만금방조제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새만금해상풍력발전주식회사가 오는 4월부터 모두 4400억 원을 들여 2018년 하반기께 풍력발전기 28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을 놓고 두 기관이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북도는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 글로벌 명품도시 구축이란 새만금 개발 방향에 맞지 않다”며 단지 조성에 반대 입장을 냈다.
새만금개발청이 참여 기관과 지분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신뢰할 만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론,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비전 측면에서 오히려 새만금의 미래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당초 지난 6일 새만금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전북도와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테크노파크 등와 함께 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와 ‘해상풍력발전사업 합의각서(MOA)’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북도와 군산시는 갑작스럽게 “새만금 개발 방향과 맞지 않고, 궁극적으로 전북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며 합의각서 체결식에 불참했다.
개발의 ‘양대 축’인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놓고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문제다. 이에 전북도의회 최인정(군산3)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해상풍력단지와 관련해 전라북도의 정책혼선을 문제삼았다. 그는 전북도가 해상풍력발전산업 합의 각서(MOA) 체결에 돌연 불참을 통보하면서, 해상풍력과 조선업 수주 물량 감소로 위기에 빠진 군산지역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정책 혼선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와 새만금청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아니고서는 갑작스런 불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적인 문제를 도민의 삶이 걸린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그릇된 행정이며, 도민을 외면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지 않나. 때문에 전북 도민들과 더욱 침체되어가는 군산의 지역경제를 나 몰라라 하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양 기관이 조금씩 양보한 가운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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