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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지시한 선거 유세팀장 벌금형
2017년 01월 11일 (수) 공현철 기자 APSUN@sjbnews.com
자원봉사들에게 불법선거운동을 지시한 전북도의원 선거 유세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2일부터 나흘간 전주시 완산구에서 자원봉사자 7명에게 똑같은 모자와 옷 등을 착용시킨 뒤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에 어깨띠,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박씨가 도운 후보는 당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원봉사자 7명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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