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광수(국민의당 전주시갑) 의원은 11일 월 3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초저출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2020년부터는 해마다 30만명 이상씩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출산율 증가는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를 시작으로 이번 3년이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적기다. 양육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0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국민들은 아동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약 80조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며 직접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80조의 저출산 예산을 피부로 느낀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국가 지원을 투명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양육가정에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