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주민소환 몇명 필요할까
도지사 주민소환 몇명 필요할까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7.01.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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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공고, 15만2,657명 연서 필요
도민들이 도지사를 소환해 심판하려면 몇 명이나 뜻을 모아야할까.
전북도는 올해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152만9,833명이라고 공고했다. 이 가운데 10%(15만2,657명) 이상이 연서하면 재신임 여부를 주민투표로 물을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비리를 저질렀거나 무능한 단체장을 심판하는 제도로 19세이상 유권자에게 청구권이 주어진다. 도내에선 지난 2005년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된 이래 모두 10차례 가량 주민소환이 추진됐지만 행정절차 오류나 연서인원 부족 등으로 모두 무산됐다.
이밖에 전북도 조례를 바꾸는데 필요한 조례제정, 또는 조례개폐 청구권자 총수는 152만6,569명으로 정해졌다. 이 가운데 1%(1만5,266명) 이상이 연서하면 조례 제정을 비롯해 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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