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예방적 살처분 정책만이 능사인가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17.03.20 19:16

"동물복지농장주 살처분 거부

행정-예방적 차원 강행 입장"

익산 참사람동물복지농장 임희춘대표가 건강한 닭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조치라면서 살처분을 거부했다.
이 농장에 날벼락 같은 살처분 명령이 내려진 건 지난달 27일이다. 농장으로부터 2.2km가 떨어진 하림 직영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부터다. 그래서 임대표는 농장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놓고 농장 안쪽에서는 임씨의 부인이 이중삼중의 진입 차단방어막을 구축해뒀다. 우선, 이곳의 닭은 일반 농장과 달리 방목해 사육한다. 밀집사육장에서 항생제가 섞인 사료를 먹이는 것과 달리 이곳의 닭들은 친환경사료와 영양제 등을먹고 자란다. 동물복지농장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의 사육환경을 갖춰 놨다.
인근 농장과 달리 아무런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 이 농장의 닭들을 무조건 예방적 살처분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서 임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심판과 살처분 명령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임씨에 맞서 익산시는 “농림식품축산부에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행정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행정심판과 가처분 결과를 봐야겠지만 살처분 거부에 따른 고발조치는 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AI 방역 SOP에는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가금류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예외적으로 3km까지 살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침출수와 방역작업에 투입된 약품성분들로 인해 토양의 이차적 오염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고,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현행의 살처분 정책은 가축에 대한 기본적인 생명존중 의식이 결여 돼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역시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반경 3km이내 가금류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지역 내에 있는 종계농장에서 산란한 종란에 대해 해당 종계가 고병원성 AI 음성판정이 나올 경우, 반출을 허용해 부화용 종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도 AI 방역 SOP 발생농장 계군만 24시간 이내 살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마일(3.2km) 반경 내 위험지역 가금류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AI 방역 SOP를 벤치마킹해 과도한 살처분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살처분 방식 및 사후관리도 보완해야 하는 까닭이다.
살처분은 이산화탄소 등을 활용, 인도적으로 안락사 시킬 수 있도록 사육방식별 살처분 장비를 지원하고, 동물의 습성에 따라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돼야 함이 마당하다.
무엇보다도 감수성이 예민한 오리 및 산란계 농가에게 정기적으로 혈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해당 계군을 살처분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역 대책이라는 전문가들의 주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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