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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선정
2017년 03월 20일 (월) 양병채 기자 sjbyangbc@sjbnews.com
진안군은 20일 상반기 규제개혁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 심사를 통해 6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했다.
군은 지난 2일까지 15일간 군민이 규제개혁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군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생활 속 규제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제안은 공무원 규제개혁 제안공모에 접수된 개선과제 71건을 대상으로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1차 실무부서 검토 후 최종선정 된 16건의 제안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다.
우수제안 심사결과 수상자는 모두 6명(금상 1, 은상 1, 동상 1, 입선 3)으로 △금상 읍 지역 건축허가 대상 완화 △은상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규제완화 △동상 장애인 전용주차장 임산부 허용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입선으로 선정된 제안은 △농지 임대차 신고 간소화 △긴급복구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신고기간 연장 △산부인과 산후조리비용 의료보험 적용이 선정됐다. 선정자에게는 군수 표창과 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와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공모에 제출할 계획이며, 해당 부처 건의를 통해 법령 등 개정작업을 거쳐 규제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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