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청약 규제방안 취지 무색
토지 청약 규제방안 취지 무색
  • 김종일 기자
  • 승인 2017.03.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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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진출 차단 목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토지 청약 규제방안이 지역업체들의 사업참여까지 억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대기업에 설자리를 잃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줄도산을 호소하는 등 규제 개정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공급하는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실적과 일정 수준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에게 1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줬다.
이는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으나 대기업들의 공동주택용지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됐다.
당초 토지 청약 규제방안은 건설 실적이 없는 계열사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대거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여하는 행태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찰 규제가 마련되기 전에는 주택법 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어 일부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 계열사를 수십개씩 만들어 입찰 경쟁에 뛰어들게 해 논란이 됐다.
전북지역에서도 지난 2004년 전주 하가지구에서부터 전주 혁신도시, 만성지구 등의 택지를 매각하는데 있어 외지 건설사 대부분이 자사가 보유한 시행법인 수십개를 동원해 당첨확률을 높이는 경우가 부지기 수였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간 과열 경쟁을 심각해지고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수도 천정부지로 늘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이를 막기 위해 LH가 토지 청약 규제방안을 마련, 일정 조치를 취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입찰 규제안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되면서 주택건설실적과 시공능력이 뒤처지는 지역업체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주택건설시장 대부분을 외지 대형건설사에게 내준 것도 모자라 입찰에 참가조차 못할 뿐더러 실적을 쌓을 기회조차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국내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현재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할 엄두도 못 낸다는 것은 지당하고 이로 인해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들에게 유리한 입찰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지역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LH가 당첨확률 높이기 위한 무분별한 입찰을 막기 위해 입찰 참가를 제한한 배경은 이해가 되지만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가뜩이나 시장을 외지업체에게 내주고 설자리를 잃고 있는 지역업체는 만회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업체가 일정부분 참가할 수 있는 규정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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