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폭행까지… 경찰 '수난 시대'
욕설에 폭행까지… 경찰 '수난 시대'
  • 박슬용 기자
  • 승인 2017.03.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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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불응한 40대 추격전 벌여 경찰관 3명 다쳐

“막아, 달아나지 못하게! 앞쪽에서 막아.”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 전북 고창군 대산면의 한 도로. 순찰 중인 경찰 무전기에 긴박한 목소리가 들렸다. “남의 집 기물을 파손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A(여·43)씨를 붙잡기 위한 지원 요청이었다. A씨는 “정지 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수차례 무시하고 도주했다. 급정거와 후진을 반복하며 주차 중인 차량을 파손하고 순찰차를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등 위협 운전을 계속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인근 지구대의 지원을 받으며 추격을 계속해 도주 지점에서 30㎞ 가량 떨어진 전남 영광군의 한 교회 앞에서 A씨를 붙잡았다. 고창경찰서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단속 경찰관은 “날이 갈수록 경찰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 생명에 위협을 느낄 때가 많다”고 했다.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나서고 있지만 욕설과 폭행 등 위협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 입건자는 지난 2014년 198건에서 지난해 23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30명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입건됐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 등에 처할 수 있지만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에는 익산에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B(46)씨를 붙잡았다. B씨는 이날 오후 10시40분께 익산 모현동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을 보고 도주했다. B씨는 경찰이 추격하자 순찰차를 들이받아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에 부상을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1월18일에는 순찰차에서 경찰관의 얼굴 등을 때린 C(45)씨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C씨는 전날 오후 11시1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카페 앞에서 행인을 때려 연행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람 대부분은 술에 취해 의사소통이 어려울 지경”이라며 “새벽 시간대에 출동을 하면 만취자들이 반말은 기본이고 욕설과 폭행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술을 마시면 이해할 수 있다’는 사회 통념이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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