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도전' 신도시 학교 신설안 승인될까
'3번째 도전' 신도시 학교 신설안 승인될까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7.03.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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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와 군산지역 4개교 신설안 교육부 투자심사 재도전

<속보>전북교육청이 학교 총량제에 발목잡혀 말썽난 전주와 군산지역 신도시 학교 신설안을 교육부 투자심사위에 다시 제출했다. 재작년 12월과 작년 8월 연거푸 부결된데 이은 3번째 도전이다.<본지 2월21일자 1면 보도>


재심사일은 다음달 14일로 잡혔다. 하지만 이번에도 교육부가 선행 조건으로 내건 소규모 학교 통폐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만큼 승인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투자심사대에 다시 오른 학교는 전주쪽 3개교와 군산쪽 1개교. 이 가운데 전주쪽은 에코시티와 만성지구에 들어설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2개교, 군산쪽은 은파지구에 필요한 중학교 1개교가 포함됐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 총량제를 앞세워 이 같은 학교 신설안을 줄줄이 부결시켰다. “소규모 학교부터 통폐합하지 않으면 신설안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그런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는 후문이다.
이대로라면 또다시 파문에 휩싸일 조짐이다. 실제로 신도시 예비 입주자들은 교육청과 지자체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학교없는 신도시에 입주하게 생겼다”는 분통들이다.
구도심 주민들도 아우성이다. 통폐합 대상인 소규모 학교가 구도심에 집중된 탓이다. “신도시를 위해서 구도심이 희생 당할지도 모른다”는 반발이다. 자칫 신도시와 구도심간 다툼으로 확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덩달아 정치권도 안절부절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뒀다는 점은 더더욱 부담스러운 눈치다. 쟁점화되면 재선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급기야 교육부 폐지론까지 나왔다. 최근 이를 문제삼아 교육부 폐지 촉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전북도의회가 대표적이다.


도의회는 이달 말 전문가 토론회도 여는 등 대선정국에 맞춰 공론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 총량제는 가뜩이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구도심과 농어촌을 황폐화시킬 것”이란 성토다.
지자체들도 ‘민원받이’가 된 모양새다. 특히, 신도시 입주가 임박한 전주시측은 난감한 표정이다. “신도시측도, 구도심측 민원도 외면할 수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는 하소연이다.


전북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머릴 싸맸다. 교육청측은 “학교를 즉각 신설해달라는 신도시측, 반대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안 된다는 구도심측 여론 모두 무시할 수 없어 당초 계획대로 신도시측 학교 신설안만 다시 제출하게 됐다”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끝까지 교육부를 설득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만2,000여명이 살아갈 전주 에코시티는 올 12월, 1만5,000여명이 살아갈 만성지구는 내년 2월 입주가 예정됐다. 하지만 에코시티는 전체 6개 초·중·고교 중 초교 1개만 허가됐고, 만성지구는 초·중 2개교 중 초교 1개만 승인된 실정이다. 앞서 준공된 군산 은파지구는 초·중 2개교 중 초교 1개만 신설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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