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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쓰레기 문제 해결되나
전주시의회-주민협의체 주요 쟁점 절충안 논의 진행
2017년 03월 23일 (목) 공현철 기자 APSUN@sjbnews.com
생활폐기물소각자원센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현금 지원 중단으로 촉발된 전주지역 쓰레기 대란이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전주시의회와 주민협의체가 주요 쟁점에 대해 절충안을 찾아가고 있어서다.
23일 전주시의회와 주민협의체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2일 ‘주민지원기금 가구별 현금지원 중단’과 ‘주민감시 요원 감축’, ‘감시 요원의 수거 차량 회차 조치 가능 여부’ 등 3가지 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시의회는 주민지원금 가구별 현금지원 중단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주민협의체 역시 감시요원 감축에 대해 의회의 단계별 감축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주민감시 요원의 수거차량 회차 조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의회는 쓰레기 검사(성상검사) 샘플링을 10%로 요구한 반면, 주민협의체는 30%로 맞서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수거차량에 재활용품 등이 들어있을 경우 회차나 1일에서 5일까지 반입을 정지시키고 있다.
시와 주민이 체결한 협약서에는 ‘재활용품 10%이상 혼합 등의 경우 최대 5일까지 수거차 반입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쓰레기 대란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의회는 수거차량 회차 및 반입정지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양영환(도서학, 평화1동) 시의원은 “성상검사 문제만 합의되면 쓰레기 대란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과 협의를 계속 진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리사이클링타운 등 3개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마을에 대한 가구별 현금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민들은 조례안이 통과되자 쓰레기 반입 지연 등의 방법을 동원해 맞섰고, 시내 곳곳이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다.
현재 생활폐기물소각자원센터 내 소각장은 성상검사 강화 후 물량이 100톤으로 줄어 가동을 멈춘 상태다. 소각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루 200톤 이상의 물량이 필요하다. 수거차량이 싣고 온 쓰레기를 소각하지 못하면 제2의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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