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미래] 유항산자(有恒産者)는 유항심(有恒心)
[경제와 미래] 유항산자(有恒産者)는 유항심(有恒心)
  • 김종국(한국문화경제연구원 상임대표)
  • 승인 2017.04.04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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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9일이면 국정파행으로 파면된 대통령을 감옥에 두고 18대 대통령이 선출된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 당과 고지탈환을 위해 절치부심하며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더불어 민주당이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띤다. 전라지역의 예비경선에서 각각 70%, 60.5%를 얻었다고 자화자찬하며 고무되고 있다. 또 다시 전라도를 기반으로 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출향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 사실 야권에 전라도가 중요한 것을 비밀스럽게 알고 있다. 전라도에 살고 있는 인구가 520만 명, 서울,경기,인천.대전,부산등에 살고 있는 출향민이 700만 명이 된다. 이들이 타 지역 인들과 결혼하여 전라도 사람들과 정치의식이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변화된다고 한다.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의식을 함양하여 민주정권을 탄생시키고 항상 역사의 중심에서 국가를 지켜온 전라인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는 타 지역의 친구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나 속으로는 정치적으로 한배를 타서 얻은 것은 없고 집안은 거덜 날 지경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전라도에서 전북은 무었인가? 

이번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대선에서 전북에서는 전북 몫 찾기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 있는 20개 공공기관과 7개 특별행정기관의 전북본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전북과 광주전남을 분리하여 정치적으로 독자적인 행보로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 이는 전북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2015년 경제성장률이 0%이며 지난 2년간 기업 259개가 전북을 떠났다. 왜 일까? 전북에서 기업하기가 이런 도단위기관이 광주나 대전에 있어 불편하고 이에 따라 인구가 유출되고 인구가 유출되니 기업에서는 노동력 구하기가 어려워 대도시로 이전해가고 있다. 이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인 정부지출에서 전북은 차별을 받고 있으니 더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전남광주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지난 50년간 경상도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대구경북은 독자권역으로 대접받고 있는데 전라도의 수도 1,000년 된 전주의 낙후를 방관하며 즐기고 있는가? 잘못된 논산천안 민자 고속도로는 국도로 편입시키지 못 하는가? 충북 오송역은 천안분기점보다 훨씬 비싸고 10분이 더 소요되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지 못하고, 전북 몫 행정기관을 취하여 만족하려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더 많은 국회의원을 가지고 큰 싸움에서는 판판히 밀리면서 전북을 희생해서 얻는 이익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충북은 20% 전북은 8%


전북사람들이 너무 한다고 느끼는 것은 충청도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충청지역의 공공기관 및 특행기관의 20%가 충북에 있음에 비하여 전북은 8%에 불과하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특별행정기관 배치에 있어 영남을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로 구분해 각각 독자적인 권역으로 하여 각각 기관을 배치하는 반면, 주민 생활권과 경제권이 다른 전북을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보고 대부부분의 기관을 광주에 배치 호남권의 중심이 광주‧전남이고,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은 변두리인 것처럼 치부되어 기관배치에 차별을 받아 왔음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해서 전북의 생존권을 지켜주어야 함을 전남광주의 정치인은 인식해야 한다.  
맹자께서 수천 년 전에도 유항산자(有恒産者)는 유항심(有恒心)이요 무항산자(無恒産者)는 무항심(無恒心)이라 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먹고사는 즉 일자리가 편한 마음을 준다고 하였다. 즉,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노인에게 소일거리를,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마음이 편안해서 나라가 잘 돌아 가고 태평성대가 된다는 것이다. 자동화와 체인화의 물결 속에서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중소상인과 청년, 노약자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치의 덕목이다. 각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켜야할 책무가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전북은 공공기관, 특행기관도 너무 적다. 우리 몫 만큼 달라는 것이다. 선거 때 요구할 수 있다. 선거는 민심을 수렴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무릇 선거란 민주주의 꽃이라 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차선을 뽑는 것이라 했다. 또 다른 표현은 덜 나쁜자(者)를 뽑는 것이라는 자조어린 소리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권과 평화, 자유, 평등, 번영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래도 선거를 통한 방법이 가장 무난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기에 우리는 이 제도를 고수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발전시켜 가고 있다. 그런데 탄핵 파면 후 이어지는 엄중한 역사적인 시기에도 전북은 우리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 일 수 있지만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다. 우리 전북에서는 누가 우리 전북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줄 것인가를 눈여겨보며 고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아직도 표심은 정중동이다. 국민의 당과 더불어 민주당 어느 당이 우리전북을 더 이해하고 챙기려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며 출향전북인 310만과 함께 500만 명이 절절하게 전북의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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