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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위한 목소리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
[새전북이 만난 사람] 전주 아파트 분양가 투쟁 이끈 이미숙 전주시의회 의원
2017년 04월 04일 (화) 권순재 기자 APSUN@sjbnews.com

   

전주시의원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기꺼이 내는 여성이 있다. 그의 이름은 이미숙. 지난 2010년 의정활동을 시작해 올해로 8년째 전주시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피켓 한 장을 들고 거리로 나설 줄 알고 소신 있는 발언에 지방의회 출범 이후 최초 신변보호 요청까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시민들로부턴 “이런 의원이 있어 다행이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가 하면 업계로부턴 “전주에선 모 의원 때문에 사업이 여간 쉽지 않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신혼 시절 단칸방부터 시작해 13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10년 만에 내 집을 마련했다.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하다. 이렇듯 내 집 마련은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꿈이고 원동력이다. 때문에 주거 문제나 여타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매진할 수밖에 없다”는 이 의원을 만나 최근 그가 보인 행보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 했다./편집자 주

-올해 분양에 나선 효천지구 우미린 아파트(A1 블록·1만8,915평)가 1순위 청약 마감 평균 20.24 대 1을 기록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런 가운데 모델하우스 오픈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면서까지 자행되는 건설사의 지나친 이익 추구 때문에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다.
당초 우미건설은 분양가(3.3㎡ 기준)를 전주시에 제출하면서 1,023만원을 제출해 고분양 논란을 불러왔다. 택지비와 건설비를 이유로 1,000만원은 넘게 받아야 한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1,000만원 넘는 높은 분양가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지역 정서와 맞지 않는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질 게 분명한 상황에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지역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이를 환기시키기 위해 행동에 나섰고 그 결과 129만원 낮아진 894만7,1000원에 최종 확정되는 성과를 냈다. 세대별로 따졌을 경우 34평 기준 4,300만원을 낮춘 셈인데 분양가가 얼마나 부풀렸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아파트 분양가가 부풀려졌다면 적정 분양가는 얼마가 돼야 하나? 지난 2월 시의회 자유발언에서 830만원을 제시한 바 있는데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나.

아파트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우미건설은 택지 공개 입찰 과정에서 평당 552만원을 제출해 매입했다. 효천지구 아파트 용적률(200%)을 감안해 한 세대 당 택지비[전체 매입비÷용적률+가산비(금융비용,취득세,흙막이공사 등)]를 계산하면 300만원이라는 값이 산출된다.
여기에 건축비를 포함하면 되는데 지난해 국토부 기준 분양가상한선 심사위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597만원이다. 이 금액은 상한선 일뿐 실제 건축비는 아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모든 마감재를 최신·최고급의 자재를 사용하는 건축비 상한선이다. 실제 건축비는 대기업의 경우 평당 350만원, 중견기업은 325만원이라는 게 업자들의 말이다. 우미린 아파트 건축비[건축연면적 건축비 325만원÷70%(분양면적건축비변환·지상층면적÷연면적)+간접비(10%내·설계비,노무비,재료비 등)]는 지하 주차장 3층 설계를 고려할 경우 500만원에 해당한다.
또 건설사의 이익을 반영, 가산비(공공택지 전주시 분양가심위에서 탄력적 적용) 30만원까지 포함해 830만원이라는 앞서 제시한 적정 분양가격이 나온다.


-비단 효천지구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부터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아파트 분양가 문제에 천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10년 동안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인구는 정체되고 주택보급은 과잉공급 논란이 있을 정도로 주택시장 형편은 어려워지는데 역설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 2013년도 전주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6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4년 도시개발 사업지인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혁신도시 720만원, 하가지구 740만원, 2016년 만성지구 810만원, 에코시티 900만원으로 분양됐다. 결국 전주시 아파트 분양 인상가격은 지난 4년 동안 30% 이상 껑충 뛰었다. 아파트 고분양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전주시민들은 과도한 금융비용 등으로 등골이 휘고 있는데 대규모 택지개발업체와 건설사 그리고 투기세력들만 배를 불리는 셈이다.
아파트 분양불패나 건설사의 대박 폭리는 이제는 옛말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어려운 현국 속에서 이제는 건설사들도 적정한 이윤으로 전주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아파트 가격을 부풀리는 건설업체의 횡포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안은 무엇인가.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 가격이 오른 이유 중 하나는 택지비다.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가 공급예정가로부터 현실적인 가격을 지원해야하나 최고가로 낙찰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오르고 있다. 효천지구의 경우 공급예정가격 378만원보다 무려 174만원 높은 552만원을 입찰해 전주지역 택지 중 최고가를 갱신했다. 한때 최고가 택지 계약을 포기하려 했다는 후문도 있을 정도였다. 결국 이 최고가 택지비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
이를 바로 잡을 방안으로 최근 정동영 의원이 발의하고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후분양제도도 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후분양제란 말 그대로 아파트 완공 후 분양을 하는 제도로 부실공사와 분양권 투기를 차단하면서 실 소유자들이 아파트 구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노동자 고용 승계 문제를 지적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시청 광장에서 젊은 환경미화원 노동자 4명이 1인 시위를 2달 째 하고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는 이가 없다. 회사와 노조의 싸움으로 몰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이들은 고향에 살겠노라 일자리 찾아 왔고 아픈 아들 치료를 위해 열심히 탑 차에 오르는 등 건강한 전주시 노동자였다. 대행사가 바뀌면서 한 달 짜리 근로계약서를 쓰게 하고 기존에 하던 업무도 주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난 뒤 거리로 내몰았다. 이 문제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불안한 고용환경에 처해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문제다.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는 온갖 이유를 들먹이며 계약기간이 지나면 다시 승계한다고 이들을 안심시켜 한시적 계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하지만 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기간이 만료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종료한다고 기계적으로 해석한다면 해고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사용자의 탈법적 의도를 그대로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전주시는 이같은 문제를 우려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에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명문화 한 바 있다. 대행 사업장의 업무구역, 비용, 인원 배정을 전주시에서 집행하고 업체는 대행 수수료만 받을 뿐이다. 모든 관리와 감독 권한은 전주시에 있는 만큼 과업지시서를 위반한 업체의 책임을 묻고 해직된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폐기물 업체 선정도 지적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전주시는 과거 생활폐기물 수거를 수의계약으로 맺어온 탓에 길게는 35년이 넘도록 특정 업체가 독점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온 모든 성상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전주시의 납득할 수 없는 선정 기준에 기존 12개 업체 가운데 11개 업체가 계약을 승계하는 등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고 기존 업체의 선정을 의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잘못된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


-건설업체 문제, 고질적이고 장기적으로 유착관계가 있는 위탁처리업체 문제를 지적하면서 협박이나 의정활동 방해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달 9일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선정의 문제점과 노동자 고용승계를 묻기 위한 시정질의를 앞두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대행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10여명이 사무실로 몰려와 “시정질문을 하면 동네에 쓰레기를 쌓아놓겠다”, “천막 농성을 하겠다”는 등 협박을 받았다. 노동환경, 고용안정 등 자신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임에도 막무가내였다. 질의를 앞두고 노동자들이 찾아왔다는 것부터 사측에서 보낸 것으로 추측된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도심 미관을 훼손하고 시민 건강도 위협하는 대한방직 전주공장 재개발을 공론화하고 싶다.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한방직과 전주시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도, 전주시, 전주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모여 가칭 ‘대한방직 개발 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
대한방직을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그 터를 복합용도 개발형 사업지구로 지정해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짓는 것도 한 방안이다. 현재 입지 선정과 재원 조달 문제로 장기 표류 중인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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