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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부작용 교훈삼아야
전북연, 둥지 내몰림 방지법 지자체 관심 촉구
2017년 04월 20일 (목)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향토작가인 A씨(61)는 오륙년 전만 해도 전주 한옥마을 동문예술거리에서 활동해왔다. 여느 예술인들처럼 소극장과 고서점 등을 즐겼다. 하지만 현재는 전주교대 인근에 새 터를 잡아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으로 불리는 둥지 내몰림을 당한 셈이다.
한옥마을이 관광지화된 결과였다. 이런 문제는 A씨만이 아니었다. 실제로 향토예술인 수 십명이 줄지어 동문예술거리를 떴다. 이들이 선택한 곳도 A씨와 같았다. 자연스레 전주교대 주변은 새로운 예술인촌이 형성된 반면 동문예술거리는 상업지로 전락했다.
전북연구원은 20일자 이슈브리핑 4월호를 통해 도내 지자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율상권법’ 제정안을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으로 불리는 자율상권법은 영세 상인들이 둥지 내몰림을 당하지 않도록 짜여졌다.
제정안은 우선, 현재 5년 이내인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 기한을 10년 이내로 늘리도록 했다. 임차상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치킨집과 커피숍 등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과밀업종과 과밀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상인들끼리 출혈 경쟁으로 공멸하지 않게 하자는 안이다.
특히, 특정 상업지역에 대해선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되면 정부나 지자체가 전통시장처럼 다양한 시책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건물주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그대신 임대료 인상을 자제토록 하는 형태다. 지정권은 광역 시도지사가 행사토록 했다.
김수은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영세상인들이 몰락하고 골목상권이 붕괴되면 지역 공동체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자체들은 자율상권법이 통과될 것을 가정해 미리 미리 대응책을 수립해놓는 게 도움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이같은 법안은 5·9대선 이후 공론화가 본격화될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연구진은 대표적인 둥지 내몰림 현상지로 전주 한옥마을을 꼽았다. 한옥마을은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주목받아왔지만 원주민들은 이미 절반 가까이 떠난 상태다.
실제로 도시재생 초기인 2008년 2,300여 명에 달했던 정주인구는 현재 1,300명대로 약 44% 감소했다. 그대신 자본력을 앞세운 온갖 상업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찼다. 덩달아 한옥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란 비아냥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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