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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좀 더 키우자… 성장동력화 역부족
도, 새 정부에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이전 건의키로
2017년 05월 11일 (목)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전북도가 새 정부에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건의하겠다고 나섰다. 이전기관의 지역산업 투자 허용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혁신도시 체제론 지역성장을 견인하기에 역부족이란 판단이다.
도는 1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가칭 ‘혁신도시 제2 도약안’을 새 정부에 제안키로 했다.
우선, 수도권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더 이전시켜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현재 12개에 불과한 공공기관을 갖고선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진단이다. 가족동반 이주자도, 동반 이전 기업체도, 지역인재 채용도 너무 적은 탓이다.
이 가운데 가족동반 이주율은 전체 임직원 5,290여명 중 39%에 불과했다. 전체 3분의 2가량이 수도권과 혁신도시를 오가는 ‘기러기’인 셈이다. 앞서 정부는 혁신도시 개발초기 가족동반 이주율이 80%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기업체 동반 이전은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당초 정부는 이전기관과 관련된 기업체 670여개사 중 20% 가량이 동반 이전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현재 혁신도시로 따라 내려온 기업체는 단 1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소규모 태양광사다.
지역인재 채용 효과도 기대치에 못 미쳤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4~16년) 전북출신 신규 채용률은 1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규 채용자 1,935명 중 248명에 불과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균형 발전이란 당초 목적대로 혁신도시가 제 구실을 하려면 보다 큰 규모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새 정부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이전대상은 첫 이전대상이 결정된 2005년 말 이후 신설된 수도권 공공기관이 지목됐다.
도는 또, 혁신도시특별법과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계법령 개정도 건의키로 했다. 지방이전 기관들이 보다 자유롭게 지역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안이다.
예를 들자면 민자로만 개발토록 된 새만금 매립공사를 맡아 추진한다거나 농생명산업에 투자하는 식이다. 컨벤션센터를 직접 지어 운영한다거나 중소기업용 펀드를 조성하는 식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에 소속된 공공기관이란 이유만으로 지역사업은 투자하기 힘든 지금의 법규제론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견인할 구심점이 되기 힘들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 그런 법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풀어줬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올 9월 내려올 한국식품연구원을 끝으로 마무리 된다. 앞서 11개 기관이 집적화된 상태다. 농촌진흥청과 지방행정연수원 등 국가기관 5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공공기관 6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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