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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업성취도평가 표집학교만 실시
학력 서열화 논란 대상 '학업성취도평가' 자율 시행
2017년 06월 14일 (수) 권동혁 기자 APSUN@sjbnews.com

정부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표집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일제고사’라 불리며 학력 서열화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학업성취도평가는 매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지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평가를 일부 표집 학교만을 대상으로 치를 계획이다.


14일 교육부는 올해 학업성취도평가를 시·도교육청이 자율 시행하고, 결과 분석은 표집 학교만을 대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전국 공통으로 표집 평가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반영해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학업성취도평가는 지역별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국가 수준의 분석 결과만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일 “학업성취도평가가 시·도와 학교 간 등수 경쟁으로 왜곡돼 학업성취 수준 분석과 기초학력 지원 자료 수집 등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20일 예정된 평가부터 표집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국정기획위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최근 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수용해 학업성취도평가 방식 변경안을 교육부에 제안한 바 있다.


타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업성취도평가 폐지를 요구해왔던 전북교육청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지역과 학교의 학력 서열화를 부추기는 평가 폐지를 적극 환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경쟁을 넘어서는 협력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일로 예정된 평가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표집학교만을 대상으로 치르기로 하고, 시·도교육청에 자율권이 주어진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영민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평가 문항이 표준화돼 있지만 국어와 영어, 수학에 치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 처리가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다른 학교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각 시·군교육지원청으로 이미 옮겨진 평가지는 교육청에서 자체 폐기하기로 했다. 임의적으로 평가를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통해 배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학생의 교과별 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6월 넷째 주 실시되는 학업성취도평가는 전수조사 방식에서 1998년 이후 표집방식으로 변경했다. 과목별로 우수·보통·기초·기초미달의 4단계로 평가되는데 80% 이상은 우수, 20% 이하는 기초미달 학력으로 분류된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09년 임실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작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또 고(故) 김인봉 장수중학교 교장 등은 평가 대신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평가에 응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결과’나 ‘결석’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로 고발돼 조사를 받기도 하는 등 교육계에서는 일제고사가 뜨거운 감자로 분류돼 왔다.
문재인 정부는 학업성취도평가 폐지에 이어 수능 전형 단순화나 절대평가 적용을 위해 외국어고나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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