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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개헌
시도지사 회동에서 개헌 의지 재확인
2017년 06월 14일 (수)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속보>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 강조했다. 전국 시도지사들과 국정현안을 논의할 제2 국무회의 법제화도 마찬가지다.<본지 6월12일자 1면 보도>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간 첫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얘기다. 송하진 전북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한 이날 회동은 이른바 ‘제2 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이다.
청와대측은 회동직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인삿말을 통해 ‘내년 개헌을 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제2 국무회의 신설도 약속했다. “내년 개헌에 맞춰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또,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 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 할 생각”도 내비쳤다는 부연 설명이다.
이 같은 의지를 재확인 한 시도지사들은 회동직후 곧바로 한국프레스센터로 자릴 옮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를 갖기도 했다. 주제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으로 정해졌다.
“전국 시도가 공감할만한 개헌안은 뭔지, 특히 어떻게 이를 실현시킬 것인지에 초점에 맞춰졌다”는 전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공약했었다. 전국 시도지사들도 이를 토대로 모두 10여 개로 구성된 공동 건의안을 제안한 상태다.
이들은 우선, 현재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된 지자체의 헌법적 지위를 ‘지방정부’로 바꿔 명문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자는 요구다.
이를 뒷받침할 자치 입법권과 조직권 보장도 주문했다. 지방 조례와 조직을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는 풀어달라는 안이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도 촉구했다. 교육청을 광역시도 소속기관으로 전환하자는 게 핵심이다.
자연스레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토록 했다. 그대신 미국의 정·부통령 선거처럼 도지사와 교육감(부단체장)을 함께 뽑는 러닝메이트제, 또는 시도지사 임명제를 도입토록 제안됐다.
지방에 사무소를 둔 국가기관, 즉 특행기관 지방 이양도 촉구했다. 이양 대상은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고용노동 등 모두 6개 분야가 꼽혔다. 도내의 경우 익산 국토청과 군산 해양청 등이 대표적이다.
자치 경찰제 도입안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는 미국의 연방경찰과 비슷한 가칭 국가경찰을, 지자체는 지방경찰을 운용하자는 안이다.
재정분권도 요구했다. 현재 8대2 수준인 국·지방세 비중을 6대4 정도로 조정하자는 게 뼈대다. 재원없인 특행기관도, 자치경찰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전북도는 이를 토대로 ‘전북형 개헌안’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도내에 적합한 개헌안을 만들어 제안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전담할 태스크포스팀은 지난 9일 가동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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