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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 편성해놓고 쓰지 못하는 전북도와 교육청
2017년 06월 19일 (월) 새전북신문 APSUN@sjbnews.com

전북도 미집행 예산 총 4,336억 달해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집행 부실 고쳐야

 

전북도와 교육청이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 못한 불용예산이 전체 예산액의 7.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6,800억 원이다. 불용예산이 전북도나 교육청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해마다 빚어지는 일이긴 하다. 하지만 예산이 없다며 아우성을 치던 걸 기억하면 말문이 막힌다.특히 전북교육청이 누리예산편성압력에 학교교육이 차질을 빚는다거나 돈이 없어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한터다. 세워준 예산도 제대로 못쓰면서 할 소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도의회 예결산특위에 제출한 2016년도 예결산 심사 안을 살펴본 결과 전북도의 미집행 예산은 총 4,336억 원대에 달했다. 전체 예산 7%에 이르는 규모로, 이월액이 1,218여억 원에 이르고, 불용액은 3,118여억 원이다
대부분 사업계획을 중도에 변경하거나 포기하면서 남겨진 것으로 분석됐다. 인허가 늑장이나 사업기간 연장, 또는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서 같은 이유도 많았다. 교육청 살림살이는 더 주먹구구다.
미 집행액은 전체 예산 8.3%인 총 2,508억으로 이월액이 1,035억여 원, 불용액이 1,472억여 원이다. 미집행 사업안은 310여 건에 달했다.
본 공사를 제때 착공조차 못한 사례도 210여 건에 달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직원들의 인건비나 학생들의 급식비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예산을 남기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교육청 예산부서의 기본적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교육부와 충돌 속에 불용 처리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불용액도 762억 원대에 달했다.
사업추진이 어려운데 세워진 예산이라고 무턱대고 쓸 수는 없다. 예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측해서 미리 세워놓은 것인 만큼 불용액이나 이월금이 생길수도 있다. 하지만 예측이 정확하고, 사업추진을 제대로 했더라면 돈이 남을 리 없다. 무조건 세워놓고 보자는 심보거나 사업추진을 안이하게 했다는 증거다.
따라서 결산검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다행히 도의회가 “부서별로 예산 집행률을 면밀히 분석해 미 집행률이 높은 부서는 패널티를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나선 모양이다.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뿐 아니라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대로 집행했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 쓰지 못한 예산이 이 정도라면 집행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을까하는 의심이 든다. 꼼꼼히 살펴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집행의 방만함과 부실을 고쳐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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