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지역 대출, 비은행권으로 쏠린다
[사설] 전북지역 대출, 비은행권으로 쏠린다
  • 새전북신문
  • 승인 2017.06.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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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주춤, 비은행권 가계대출 급증

은행이 실수요자 자금 공급하게 규제 개선해야

 

정부가 은행권 대출을 옥죄자 비은행권 대출액이 확 늘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대출기준 강화에 영향을 받아 증가폭이 줄어든 반면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 바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자 제2금융권에서 빚을 내는 ‘풍선 효과’로 가계부채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지역 밀착형 비은행 금융기관이 많은 지방에서 주택 수요가 많아 주택담보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은행예금기관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4월 중 전북지역 금융동향’에 따르면, 4월 말 도내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22조 4,416억 원으로 전월말 대비 1,718억 원 증가했다. 전북 도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월 1247억 원에서 3월 1144억 원으로 증가폭이 주춤했지만, 4월 다시 1718억 원으로 껑충 뛴 모습이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증가액은 3월 858억 원에서 4월 1544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561억 원에서 781억 원으로 220억 원이 증가폭이 확대됐다. 무엇보다도 주택 거래 등이 늘면서 신용,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 기타대출 증가폭이 비 은행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이는 그만큼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은행예금기관은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고 취약 계층 이용자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비은행예금기관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농.수.임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예금, 은행 신탁 계정 등을 포함한다.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계들이 비은행권 대출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비주택 부동산담보 대출에 담보인정한도(LTV) 기준을 강화하면서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가계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비은행예금기관의 경우, 취약 계층이 많이 이용하고 금리도 은행권보다 높다. 만에 하나 기준금리 인상 압박 등으로 인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비은행예금기관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진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양적인 면만 보고 은행권 대출을 인위적으로 규제한 만큼 인위적인 풍선효과가 일어나면서 가계부채의 질은 더 나빠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같은 인위적 규제는 오래가지 못할 것인 만큼 새 정부는 은행이 실수요자와 생활비 등 필요한 곳에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북에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은행권에 비해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취약계층이 이용이 많은 비은행권 대출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대지진의 진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문제는 비은행권으로 전이된 대출 ‘풍선’이 언제 터질지다. 비은행예금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부채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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