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로드맵, 내년 지방선거때 투표가 목표
국회 개헌특위 로드맵, 내년 지방선거때 투표가 목표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7.06.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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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국민 원탁 토론회 개최 등 2월까지 개헌안 마련 설정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 여야 합의의 개헌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개헌특위가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작성한 향후 활동계획안에 따르면 개헌특위는 소위원회와 지방공청회, 기초소위원회, 전체회의 등 크게 4단계 절차를 거쳐 개헌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소위원회는 6∼8월 제1 소위와 2소위를 재개해 분야별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와 이견을 분류한 뒤 필요할 경우 소규모 공청회를 개최, 자문위원이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경제·재정분과는 20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특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경제·재정분야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경제·재정분과에서 재정, 감사원, 경제 관련 헌법 조항에 대하여 5개월간 이루어진 논의의 결과를 학자, 시민사회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보다 나은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김선욱 개헌특위 자문위원장의 축사와 유종일 개헌특위 경제·재정분과 자문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경제·재정분과에서 마련한 재정, 감사원, 경제 관련 헌법 개정시안에 대한 자문위원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박용대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와 주영진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정해방 고문(전 기획예산처 차관), 윤성식 교수(고려대학교행정학과),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남철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수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진방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그리고 이형준 실장(경총 노동경제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소위 단계의 합의 및 쟁점 사항 분류가 끝나면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역별 개헌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5∼10회 지방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오는 10월에는 성별, 세대, 지역, 정치성향을 고려해 다양한 국민을 초청, 개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대국민 원탁토론회를 실시키로 했다.
개헌특위는 이런 과정을 거쳐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개헌특위 위원 중 10명 이내의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뒤 조문화 작업을 통해 헌법개정안 초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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