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빼 못빼"… 폭주하는 주택임대차 분쟁
"방빼 못빼"… 폭주하는 주택임대차 분쟁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7.07.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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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특히 사글세 급증하면서 분쟁도 속출

최근 김승수 전주시장은 ‘부영건설과 전쟁’을 선포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 ‘임대료 폭탄’ 분쟁을 문제 삼았다.<관련기사 5면>


김 시장은 부영건설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에는 직권 조사도 요구했다. 임대차 분쟁을 문제삼아 지자체가 임대 사업자를 형사 고발한 것은 전국 첫 사례다.
앞서 공동전선을 구축한 정동영 국회의원(국토교통위·전주병) 또한 이른바 ‘부영건설 규제법’을 발의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전국 지자체들도 연대하겠다고 나섰다.
부영아파트를 둔 익산시와 김제시, 평택시와 강릉시, 천안시와 포항시, 여수시와 제주시 등 22곳이다. 이들 지역 시장 군수와 대표자들은 11일 전주시를 찾아 공동대응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런 임대차 분쟁, 부영건설만의 문제일까?
도내에서 매월 400건 가까운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만 따져봐도 그렇다.
11일 장학수 전북도의원(문화건설안전위·정읍1)이 입수해 공개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16년) 전북지역 임대차 분쟁사례는 총 1만3,322건에 달했다. 연평균 4,441건, 월평균 370건 꼴이다.
전체 95%는 임대차 분쟁 해결책을 호소한 법률상담, 나머지 5%는 법정다툼으로 비화된 법률구조 사례였다. 문제의 분쟁사례는 대부분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주 요인은 무주택자 증가세, 특히 사글세가 급증하면서 분쟁도 속출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2~16년) 도내 무주택자 비율은 약 30%에서 32%로 2%포인트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전세 비중은 10%에서 7%대로 낮아지고, 자연스레 월세(사글세 포함) 비중은 20%를 넘어서는 등 주거의 질도 악화됐다.
장 의원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지 1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집없는 주민들이 너무 많을 정도로 빈부 격차가 커지다보니 임대차 분쟁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간 사소한 갈등이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잦아지는 등 사회 문제화된 실정”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무주택자들이 더이상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전북도 차원의 특단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 대안으론 가칭 ‘전라북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제안했다.
장 의원은 이날 송하진 도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개원한 7월 임시회 자유발언대에 올라 이 같은 분쟁조정위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멀고 먼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를 대체할 중재기구를 직접 설립해 운영하자는 안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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