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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역마다 들쭉날쭉
2017년 07월 12일 (수) 새전북신문 APSUN@sjbnews.com

사망위로금은 천차만별로 문제 지적

20만원으로 증액한 경상남도 사례 참고해야

 

전북 도내 시군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가며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사례가 늘면서, 수당 지급을 않는 시군의 유공자 유족들은 “지역에 따라 예우가 달라서는 안 된다. 똑같이 수당을 지급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지역 각 시군이 국가 유공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이 5~6만원에 불과한데다 지자체마다 지급액이 제각각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은 올해 사업비 80억7,000여 만원으로 1만3,458명의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보훈수당의 경우 고창군, 군산시, 익산시 등은 매월 6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전주시를 비롯한 11개 시군은 5만원 지원에 불과하다.
특히 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은 정읍시가 50만원을 지급하는데 반면 전주, 완주, 임실 등은 20만원, 군산, 익산, 남원, 김제, 고창 등은 15만, 진안, 무주, 장수, 순창, 부안 등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단다
현재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들이 지급받는 수당 지급액은 5만원으로, 전라북도가 1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만원을 개별 시군이 지급하고 있다. 이는 민선6기 송하진 지사의 공약으로 일정 부분 증액이 된 것이지만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과 예우의 측면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이에 도지사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단계적인 증액에 나서야 한다는 게 이상현 도의원의 주장이다.
전북의 수당 지급액은 타 시도와 비교해 봐도 크게 부족하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는 거주 시군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도비와 시군비 각 10만원씩을 더해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충남 서산군과 부산시 기장군도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 강화군은 13만원, 강원도 철원군은 1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북의 지급액 수준은 가장 낮은 형편이라는 이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수당 지급액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장에서 청춘을 바쳤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적선 수준’에 불과하다.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의 복된 세례도 불가능했을 것이므로 수당 대폭 증액과 같은 실질적인 보훈에 적극 나서는 것은 선택이 아인 필수다.
국가보훈처가 참전유공자들에게 매월 18만원씩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액수가 적어 개별 자치단체들이 추가로 수당 지급근거를 만들어 지급해오고 있는 만큼 나름의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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