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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에 음주까지… 공무원 범죄 '심각'
교통범죄-폭력범죄-직무범죄 순서, 진안군청 소속 공무원 수천만원 뇌물
2017년 07월 13일 (목) 공현철 기자 APSUN@sjbnews.com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직자와 정치인의 범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부터 공기업 간부, 광역·기초의원 할 것 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음주운전은 물론 성범죄, 폭력, 뇌물수수 등 내용도 다양하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5일)까지 적발된 공무원 범죄행위는 1,000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2014년 243건, 2015년 299건, 2016년 293건, 2017년 155건 등이다.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가 5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범죄 85건, 직무범죄(뇌물수수 등) 76건, 지능범죄(사기, 횡령) 44건, 강력범죄(살인, 강간 등) 28건 순이다.
형법과 특별법 등 기타범죄 위반도 263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는 “심각 단계를 넘어선 수준”이란 말까지 나온다.
최근 수 천 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진안군청 소속 공무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뇌물수수 등에 관한 혐의로 진안군 소속 A(51)과장 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건설업체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으로 수 천 만원 상당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진안군이 발주한 수해지구 하천정비사업은 1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A과장 등은 하천공사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A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그는 일부 혐의에 대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뇌물 수수에 가담한 인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7일 군산경찰서 소속 A(51) 경위는 오후 10시50분께 군산시 수송동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 받았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로 측정됐다. A경위는 근무를 마친 뒤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파출소장은 A경위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며 대리운전비까지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범죄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과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창엽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나 생활상 범죄 등에 대해 심각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 범죄의 처벌수위를 높이고 끊임 없는 재교육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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