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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한 의도로 올린 최저임금,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야
2017년 07월 17일 (월) 새전북신문 APSUN@sjbnews.com

초대폭 인상, 반대 찬성 목소리 갈려

선한의도로 올렸지만 부작용없는지 살펴야

 

내년부터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이 우여곡절 끝에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 액수다. 인상액으로 보면 역대 최대, 인상률은 17년 만에 가장 높다고 한다.
역대 최대 폭의 최저임금액이 결정되자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임금을 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물론 반기는 사람들이 많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년층과 사회 각 분야에서 어려운 일을 도맡아온 저임금 근로자들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뉜다. 소비여력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선순환적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많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85%가 중소·영세기업에 집중돼 있어 이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당장 내년에 15조2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마당에 문들 닫으라는 말이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고 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앙 수준"이라며 되레 고용이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의 견해와 전망이 엇갈리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몰고 올 효과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단정하는건 옳지 않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많은 수의 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소기업,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도내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할게 뻔하다.
실제로 새전북신문 취재진이 만난 영세자영업자들의 걱정은 생각보다 크다고 한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크고 작은 음식점들이 폐업위기에 몰린 마당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충을 헤아려 4조원대의 예산을 들여 이런저런 지원책을 편다고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한 모양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소득과 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선한의도’의 정책이다. 선한 의지와 추진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책은 선한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결과가 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편 정책이라도 그 결과가 선하지 못하면 안된다. 선한의도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 되돌아보고, 살펴야 할 일들이 많다. 아직 적용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보완할 건 하고, 실질적이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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