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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족 수당은 눈먼 돈이 아니다
2017년 07월 17일 (월) 새전북신문 APSUN@sjbnews.com

전북도, 김제시 감시통해 부당수령자 21명 적발

철저한 재발 방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전북도가 김제시를 감사한 결과, 복지 수당 관련 부당 수령자 21명을 적발했다. 최근 4년 동안 부양가족이 사망한 공무원 21명에게 가족수당 110만 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 별다른 위험성이 없는 근무자 4명에겐 위험수당 명목으로 총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더욱이 한심스러운 것은 퇴직자, 또는 스스로 그만 둔 전직 공무원 17명에겐 449만 원대에 달하는 복지포인트를 적립해준 사실도 적발됐는가 하면 복지시설 관리 감독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전북도는 사회복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들을 문책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반복한 시설관계자 등을 고발조치해야 함이 마땅하다.
지난 2009년 정부는 공무원 부양가족 수당 과오지급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법따로 현실따로였던 현실이었던 셈이다.
당시 행정안전부가 공직자 가족수당 부당 수령에 제동을 걸었다. 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초 부양가족 신고이후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해당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게 되는 등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고로 지급여부 등을 정정하게 된다. 해당 공무원이 신고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가족수당이 과오지급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줄줄 세는 지급 누수액을 방지코자 부양가족 변동 여부를 본인의 신고에 따라 확인하는 방법 외에 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여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양가족 변동이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해 부양가족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밝혀지면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하게 된다. 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 연계를 추진했다. 정부에게 되묻고 싶다. 그동안 뭐가 크게 달라졌나.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등이 갈수록 늘어나고 그에 따라 국가지원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복지 관련 비리는 복지예산을 ‘눈먼 돈’으로 생각한 까닭이다. ‘나랏돈은 공돈’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증세 논란에 앞서 줄줄 새는 복지예산부터 막아야 한다. 비리가 적발된 복지시설은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를 부당하게 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당 지급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감사에 만전을 기해야 함이 당연하다.
보조금 횡령은 국가재정 낭비는 물론 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는 만큼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관행도 비리를 키우고 있지 않나.
비리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통해 악순환되는 복지비리의 고리를 시급히 끊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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