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으로 로스쿨 다닌 경찰
편법으로 로스쿨 다닌 경찰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7.17 19: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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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로스쿨 진학…경찰청 "명백한 잘못, 징계위 회부할 것”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육아를 명분으로 휴직한 후 로스쿨에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로스쿨에 재학한 직원들이 휴직 명분에 맞지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징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7일 전북경찰청 소속 직원 2명을 포함해 로스쿨에 편법 진학한 7명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휴직하고 로스쿨 과정을 이수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7명을 빠른 시일 내에 징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편법 진학자 32명을 징계하고, 1년에 두 차례씩 휴직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은 육아를 이유로 휴직한 후 로스쿨에 진학했다. A경찰관은 육아휴직을 한 후 로스쿨을 졸업했다. 또 B경찰관은 5개월 휴직계를 제출하고 로스쿨 과정을 이수하던 중 문제를 인식하고 복귀한 후, 재차 로스쿨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적발된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본청의 결정에 따라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5월 사법고시준비생모임은 경찰 신분으로 원광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한 전북경찰청 소속 직원 2명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3일에도 전북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관 6명을 추가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적발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는 셈이다. 원광대와 전북대 로스쿨에는 각각 6명과 2명의 경찰관이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전북청 소속은 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시준비생들은 “현행 로스쿨 제도는 야간 과정이 없어 주간에 로스쿨에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찰의 로스쿨 입학을 위한 휴직 신청도 가능하지 않아 목적 외에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민성 사시준비생모임 대표는 “로스쿨 과정 이수 경찰관은 현행법상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자에 대한 입학취소와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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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트 2017-07-18 09:45:43
공기업은 현직에 있으면서 급여 모두 받고 로스쿨 해외 국내 모두 가능하다
경찰만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