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군산조선소… 조업중단 장기화
답 없는 군산조선소… 조업중단 장기화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7.07.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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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설득에 실패한 정부 군산지원책 제시

▲ 전북도 진홍 정무부지사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서 발표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해 후속대책이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설득해온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따라서 조업중단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이다.<관련기사 3면, 8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국정현안 조정회의를 열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관한 정부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원책은 벼랑 끝에 선 협력사와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가동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결과다.
정부는 우선,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과 노후선박 교체사업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협력사들의 줄도산을 예방키로 했다. 또, 자금 조달에 애닳는 협력사들을 위해선 선수금 환급보증(RG)이 원활히 발급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군산지역 협력사들은 현재 3억 원인 특례보증 한도를 4억 원까지 상향키로 했다. 앞서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쓴 정책자금은 1년 만기 연장, 이중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은 원리금 모두 1년간 납부 유예키로 했다.
사업 다각화도 지원키로 했다.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과제를 발굴해 맡기고 해외수출 상담회 우선참여 보장 등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한창인 구조조정 지원사업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대량 실직사태 충격을 줄여줄 대책도 내놨다. 재직자는 고용 유지, 퇴직자는 재취업, 취업준비생은 업종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중 재직자를 위해선 당초 이달 말 종료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따라서 고용유지 지원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 등 혜택도 1년간 더 지속된다. 퇴직자를 위해선 재취업 지원과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되 군산지역 퇴사자를 우선 배려키로 했다.
취준생을 위해선 진로 전환, 또는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키로 했다. 조선업 대신 신 산업이나 유사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안이다. 지원대상은 관련학과를 둔 군산대, 군장대, 군산기계공고가 꼽혔다.
지역경제에 미칠 충격파를 최소화시킬 대책도 제시했다.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가 지원, 새만금 물류교통망 적기 건설, 군산항 준설공사 조기 완공 등이다. 또, 해상풍력을 비롯해 상용차와 관광산업 등을 집중 지원해 조선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 구조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전북도와 군산시가 공동 건의한 현안사업도 그 타당성을 검토키로 했다. 군산 근대역사문화 시간여행벨트 조성, 고군산군도 해양관광허브 조성,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부품기지 조성, 미래형 개인항공기 시범도시 조성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 군산조선소가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면서 이 같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지원기관 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그 추진상황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와 군산시측은 이를놓고 ‘알맹이’가 빠졌다며 실망스런 입장을 내놨다.
진홍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기업인 현대중공업을 움직여야한다는 부담 속에 정부가 나름 노력해온 점은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군산조선소 재가동 대책이 담기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가동 대책도 나왔으면 한다”고 바랬다.
김형철 군산시 경제항만국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가동중단을 기정사실화하듯 민심 달래기용 대책이 아닌지 우려스럽고 실망스럽다. 해결책은 재가동뿐이다”며 추가 대책을 희망했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오는 26일 군산에서 열릴 새만금 남북도로 기공식에 참석해 부연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측은 “군산조선소 문제를 비롯해 새만금 미래비전과 전주 혁신도시 등 전북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몇 가지 구상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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