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김제지평선학교 이사장 등 3명 불구속 기소

기사 작성: 장지현 기자 - 2017.08.09 20:32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김제지평선학교의 입학부정 의혹 등과 관련해 이사장 A씨(75)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불합격권 학생 3명을 청탁 등을 받고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합격권 후보자 1명은 '학비가 밀린 누나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란 이유로 불합격처리했고, 다른 2명은 학부모 청탁을 받고 합격시켰다.
이 학교 전형요강에 따르면 내신성적 70점, 생활기록부 30점을 합한 100점에 면접점수 100점을 합산해 선발해야 하지만 이들은 원칙을 무시했다.
이들은 또 교사 9명에게 '학생관리를 소홀히 하고 교장과 이사장의 지시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했다. 9명 중 4명은 실제로 사직서를 냈고 1명은 사표 처리됐다.
학교 후원금을 법인회계로 적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3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교직원, 일반 후원자로부터 매월 1만원에서 10만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받아 이를 법인회계로 빼돌려 법인 운영비, 차입금 상환용도로 사용했다. 사립학교법 29조6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도교육청은 지난 3월 특정감사 결과를 벌여 이사장 A씨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를 불법 운영한 책임과 학생행정에 관해 부당 개입,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이유로 ‘경고’조치했다.
교장 B(62)씨에 대해서는 지원자 합격 순위 변경과 점수 조작 행위, 학교관리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파면'을 요구했다.
또 교무부장 C(40)씨는 입학전형 부적정 운영 등으로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의 책임이 있고, 강사료 부당 지급을 지시한 책임으로 ‘정직’을 요구했다. /장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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