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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출신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 인준받을까
여당 물관리 일원화 등과 연계 필요성 제기
2017년 08월 13일 (일) 강영희 기자 kang@sjbnews.com
8월 임시국회 개의를 앞두고 이슈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 고창 출신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6월 청문회 이후 국회가 헌재소장 인준안을 상정하지 못한 탓에 현재 헌재소장석은 195일째 공석으로 남아있다. 1988년 헌재가 생긴 이후 최장 기간 공백이라는 지적 속에 국회는 또 한번 책임정치 실종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국회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월 7, 8일 실시하고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본회의 상정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국민의당을 설득, 김 후보자의 인준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도 당론으로 정하기 보다는 자율 투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의석수 부족에 따른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의석(120석)에 김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는 정의당(6석)과 무소속 의석(3석)을 포함해도 국민의당에서 최소 21석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야당은 이번 임시 국회 동안 주도권을 쥐기 위해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점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위기대응 능력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국회 파행을 불러온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점들을 꼼꼼히 짚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불안감이 커지는 한반도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의 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야당들은 국회 운영위원회 등의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
여야는 14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 일정과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정당은 오는 18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에 잠정 합의를 이뤘고, 국민의당의 의견을 수렴해 회기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15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 각 당의 입장을 듣고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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