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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안 교사 자살놓고 유가족과 교육청 갈등
2017년 08월 13일 (일) 새전북신문 APSUN@sjbnews.com

부안 교사, 학생 성추행 의혹 조사받다가 자살

사법당국, 교육청-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해야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지난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억울함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에 대한 무리한 감사 진행으로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를 규탄하고 조사과정에서의 강압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지난 5일, 학생에 대한 성희롱 혐의로 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억울함을 달리 호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끝내 유서를 남기고 유명을 달리한 부안의 A중학교 B교사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내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자체 조사를 실시해 해당 교사가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감에게 결정문을 통보하는 한편 도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과도 인권센터의 결정을 근거로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연합회는 인사권을 가진 상급기관의 권력에 짓눌려 끝내 극단적인 선택으로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B교사의 죽음에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면서 경찰의 무혐의 종결 처리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사 및 감사를 추진한 전북도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 동안 이번 사건과 같이 학생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교사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사례를 수차 지적하고, 학생인권과 함께 교사의 인권도 반드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누누히 강조해왔다.
특ㅎ; 생활지도를 위해 매일 학생들과 직접 부딪혀야 하는 생활지도부장을 기피하는 풍조가 심화되고 있는 부분은 공교육정상화를 위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 이에 교육청 및 학생인권 관련 기관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주장에만 의존해 무리한 조사와 결과 처리에 급급할 것이 아닌, 교사의 주장도 분명하게 듣고 공정한 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하며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함이 마땅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교권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치권도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이에 사법당국은 교육청 및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철저히 조사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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