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김종회 의원,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식품부 통렬히 비판

기사 작성: 강영희 기자 - 2017.08.22 19:11

국회 김종회(국민의당 김제 부안) 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 총체적 부실 행정의 백화점격인 농림축산식품부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2일 국민의당 제37차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마다 거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AI에 대해 속수무책인 농식품부를 상대로 ‘옐로우 카드’를 꺼내 든 국민들은 이제 ‘레드 카드’를 꺼내기 일보직전”이라며 “살충제 계란 사태의 발생부터 대응에 이르기까지 농식품부의 행정은 ‘은폐 속임수 행정’ ‘엉터리 땜질 행정’ ‘거북이 뒷북 행정’ ‘핑퐁 행정’ ‘농피아 행정’이라고 단언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농업관료, 이른바 ‘농피아’들이 지배해 온 적폐 시스템을 뜯어 고치겠다는 혁신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살충제 계란 사태의 뒤에는 양계농장과 친환경 인증기관, 계란 유통업체를 잇는 ‘침묵의 고리’가 구축돼 있음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퇴직한 3급 출신 고위공직자가 인증기관 임원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나온 7급 공무원이 제 역할을 하기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 김 의원의 문제 의식이다.
김 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의 근본원인이 총체적 부실행정에서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농업인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에서 ‘이들에게 대한민국 농정을 맡겨도 되나?’라는 의문 부호를 찍을 수 밖에 없다“면서 ”박근혜 정권을 향해 ‘이게 나라냐?’라고 따져 물은 국민들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축소 은폐하는데 급급한 농식품부를 상대로 ‘이게 정부 부처냐?’라고 따질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종회 의원은 농식품부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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