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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아침] 개헌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010년 이끌어 내야 한다
2017년 09월 03일 (일) 김관영 군산 국회의원 APSUN@sjbnews.com
   
 
   
 
지난 8월 31일 광주에서 2번째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일반 시민들로 행사장은 가득 찼고, 개헌을 향한 국민적 관심과 열기도 그만큼 뜨거웠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주최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11차례에 걸쳐 개헌에 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듣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예상외의 큰 성과를 거둬 가고 있다.

올해는 6월 민주항쟁으로 ‘1987년 체제’가 열린지 30년 되는 해이다. 5년 단임의 대통령직선제로 대표되는 ‘87년 체제’는 문재인 정부의 탄생까지 세 차례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광장의 평화적 촛불시위가 이끌어낸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던졌고, 개헌을 통해 새롭게 ‘2017년 체제’를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이뤄냈다.

헌법은 역사의 고비 고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도 보듯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는 파면당할 수도 있음도 보여줬다. 그러나 지금까지 9차례의 개헌이 있었지만 4.19 혁명이후 의원내각제로의 개편을 이뤄낸 3차 개헌과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낸 9차 개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권력자의 편의에 따라 이뤄졌다.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해 내야 하는 이유다.

개헌은 국민적 요구이며 동시에 정치권의 의무기도 하다. 이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체제를 구축해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월19일 여야5당 원내대표들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약속대로 내년 6월에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회도 30년 만에 온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시대에 맞도록 국민의 안전권과 소비자권리, 건강권과 생명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강화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개헌으로 답해야 한다.

이번 개헌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이끌어 내야 한다.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를 극복해 내는 것이다. 새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임기와 권력분산과 함께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현, 대결적 정치문화를 바꿀 선거제도 개편과 경제민주화 강화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헌법 제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도 마찬가지다. 개헌을 할 수 있는 권력도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개헌도 불가능하다. 그런 만큼 국민의 75%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 내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 정부가 함께 하는 개헌을 추진해 내야 한다.

개헌은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안을 도출해 내길 소망한다.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개헌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9월7일, 전주에서 제4차 국민대톤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전북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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