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화 19:36
> 사설·칼럼 > 생의 한가운데
     
[생의한가운데] 소년법 폐지?
2017년 09월 06일 (수) 양경이(익산시자원봉사센터장) APSUN@sjbnews.com
   
 
   
 

또다시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무릎이 꿇린 채로 피범벅이 된 사진이 온라인을 도배하고 있다. 너무도 끔찍한 모습에 기가 질리는 것은 모든 부모들이 마찬가지 일 것이다.
우발적인 다툼이나 충돌로 인한 사건 사고들은 흔히들 그럴 수 있으려니 하지만 이번의 부산 소녀들의 행동은 모두를 아연 실색하게 한다. 1차 폭행 이후의 보복폭행이 그렇고, 집단으로 폭행하는 그 모습이 연출된 조폭영화를 방불케 한다. 15세의 예쁜 딸들이 했을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 가는가. 아니면 특별한 경우인가. 중학생 딸아이의 부모로서 두렵고 무섭다.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몰려다니는 저 녀석들이 그랬단 말인가.
분노한 민심이 소년법 폐지 운동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20여만 명의 서명이 온라인상에서 진행 중이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그 처벌 강도가 일반인과 사뭇 다르다. 가능한 구속하지 않고 선도하고 다시 갱생할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부여한다. 소년원에서 직업 훈련을 받도록 하고, 가두기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해서 선도하고, 훈방하는 등 다양하게 교육과 교화에 목적을 두고 집행한다. 책임성이 약하다고 보고 그 책임 묻기를 적극 완화하는 것이다. 만 10세 미만의 아이들의 형사 책임은 아예 면제된다.
피범벅이 된 어린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공분하지 않을 세상의 부모들이 어디 있겠는가. 특정 사건의 잔혹함과 연계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한 소년법을 손대보자는 청원운동에 심정적으로 공감하나 그 우려와 부작용을 걱정하고자 한다.

아이들은 스폰지와 같다. 물 주는데로 흠씬 빨아들인다. 이번의 사건을 보면서 여지없이 함께 반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누가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았는가. 누가 그 아이들을 악마의 모습으로 움직이게 했는가. 결국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그 행위를 보호하고자 함이 아니다. 비난받아 마땅하고 처벌 받아 마땅하다.
이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눈망울이 아른거린다. 두려움과 불확실, 소외, 무관심에 내 박쳐진 사슴 같은 커다란 눈망울.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정 속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 녀석들을 제대로 처벌하자고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말인가.
가정교육과 제도교육과 관습처럼 면면히 내려온 어른들의 역할은 다 어디로 갔을까. 사형시키면 살인자가 없어질까? 손목을 자르면 도둑놈이 사라질까? 험한 말로 남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있다면 혀를 자를까?
문제는 교육이다. 어려서부터 줄 세우고, 친구를 친구로 보지 않고 경쟁자로 여기도록 교육하고 우리집 보다 못사는 친구들과는 어울리지도 못하게 하며 모든 폭력과 비합리에 방치, 방목한 결과물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무책임하게 놀란 척 한다. 관심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참 교육의 밖에 던져진 아이들에게 남는 건 증오와 편견과 폭력의존성 뿐일 것이다.
다시 시작해 보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선진국의 청소년들은 오후 3시면 즐겁게 놀면서도 종국에는 그들이 성장해서 노벨상을 거머쥐는데 우리 아이들은 새벽부터 밤12시까지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며 명문대를 거쳐 대기업 말단사원이 되어야만 인정을 받는 이 사회구조가 정상인지 되묻고 싶다.
초등시기부터 대화와 타협, 평화와 나눔 등 전인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인정할 줄 아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행복한 세상을 향한 참된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양경이(익산시자원봉사센터장)의 다른기사 보기  
ⓒ 새전북신문(http://www.sjb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제휴안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8번지 새전북신문 | 대표전화:063-230-5700 | 구독안내:063-230-5712
제호:SJBnews | 등록번호:전라북도 아00058 | 등록일자:2012년 03월13일 | 발행·편집인:박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오성태 | 종별:인터넷신문
주식회사 에스제이비미디어는 새전북신문의 자회사입니다.
Copyright 2006 새전북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PSUN@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