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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창] 좋은 전쟁, 나쁜 평화
2017년 09월 07일 (목) 이창필(칼럼니스트) APSUN@sjbnews.com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에서의 냉전기운이 감돌고 있다.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예고도 없이 남의 나라 영공을 통과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여차하면 미국본토에 대량살상무기를 쏘아댈 기세다.
하루종일 국방, 외교, 대북정책, 안보 이슈들이 쏟아진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세계 최대 빈국 북한의 몽니는 같은 민족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깡패국가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상황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 김일성은 남북문제를 각자의 정권 안보에 이용 후 팔아먹었다. 역대로 남‧북한의 독재정권들은 민족교류의 촉매제가 될수 있는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며 정권을 위한 일에만 매진해왔던 불신의 시대 결과물이 오늘 우리 앞에 덩그러니 놓여있다.
지정학적 이유로 수천 년 동안 침탈을 당해온 우리민족 수난사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한복판에 발가벗겨 놓여있는 꼴이다. 미국의 태평양 지배전략과 중국의 태평양 진출 전략은 정확히 한반도 38선에서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국방외교를 돌아볼 때 정말 뼈아프게 아쉬웠던 것은 딱 두가지다.

하나는 단 하루의 말미 하에 전격적으로 폐쇄해버린 개성공단이다. 정말 마지막으로 써야할 카드를 사용해버린 것이다. 개별기업의 피해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사적 관점에서 보면 개성공단 폐쇄는 너무나도 뼈아픈 패착이었다. 참고 인내하고 신뢰하면서 제2,제3의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끝없이 대화하고 교류를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사무친다.
둘째로 전격적인 사드배치 선언이다. 세계 군사전략상으로 한국은 미국입장에서 보면 미국 국방 이익을 대변하는 최전방이다. 미국은 단 한번도 자신의 본토가 외국군대의 침략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나라다. 남북전쟁은 내전이었고 소수의 테러공격이 있었을 뿐이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전진배치다. 미국 국익을 위해서 치러지는 전쟁도 남의 나라에서 한다. 하와이 진주만 폭격은 미국입장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쓰라린 경험이었고 그 학습효과로 예방적 선제공격과 전진배치는 미국 국방전략 방향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드를 배치하고 안하고는 전술적 개념이다. 사드배치라는 전략적 카드를 우리는 너무 쉽게 내주었다. 무엇을 얻었는가? 미국의 대중국 군사정책의 최고 포인트를 아무런 댓가도 없이 덜컥 내어주고 경제 보복과 대북정책 비협조만 중국으로 부터 당하고 있다.
순망치한이라 했던가. 북한은 중국입장에서 입술과 같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릴텐데 중국이 협조할 리가 없다.
어찌하면 좋은가. 보수야당의 안보 공세는 하늘을 찌르고, 안보이야기만 나오면 대다수 국민들은 움츠러든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대화노력은 말도 꺼내지 못할 만큼 두들겨 맞고 있다.
왜 끝없이 핵무장을 꾀할까? 불안해서 일 것이다. 평화협정, 불가침 협정을 요구하지만 불신 속에 메아리처럼 허공을 가른다. 정말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그들의 이익 없이 챙겨줄까?
중국‧러시아가 그들의 이익 없이 북한을 옹호해 줄까? 그렇지 않다. 그들 강대국들은 이해관계 속에서 적당히 명분 찾아 움직일 뿐이다. 많은 이들이 전쟁이라도 불사할 듯이 부추기며 욱박지른다.
쉽게 얘기들 해서는 안된다. 전쟁의 참혹함을 몰라서 이러는가. 현대전은 공‧수 양쪽 모두 괴멸이라고 봐야한다. 남과 북의 대치상황은 전 세계 유래 없는 최고의 화약고이다.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가 백번 낫다. 평화를 돈으로라도 살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하지 않겠는가. 핵에는 핵으로.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하는 일부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함이 느껴진다. 극단의 상황을 지혜롭게 비켜가며 끝없이 평화를 지향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 정답이다. 핵무장해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도 종국에는 대화하자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한다. 서로간 잃어버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지혜를 짜내야 할 때다. 극한의 위기는 곧 해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제타격, 전쟁불사, 함부로 할 이야기는 아니다.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가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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