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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강사로 채용'… 불법투성이 입시학원
학원 3,217곳 대상 불법단속 결과 491곳 적발
2017년 09월 07일 (목) 최정규 기자 inwjdrb@nate.com
지난 4월 전주지역 한 학원 운영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강사로 채용했다가 전북도교육청 단속에 적발됐다. 이 운영자는 대학생을 강사로 채용해 강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교습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익산의 한 학원은 지난해 학원을 이전했음에도 교육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결국 이 학원은 같은 달 27일 교습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도내 대학 입시학원의 불법행위가 판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의 조치가 대부분 경고에 그치고 있다.
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입시학원 3,217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단속해 491곳을 적발했다.
전주가 409곳으로 가장 많고 군산 25곳, 익산 23곳, 정읍 19곳, 남원 8곳, 김제 6곳, 완주 1곳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유형은 미등록 학원 및 교습소 2건, 교습시간 위반 15건, 교습비 관련 위반 9건, 허위과대광고 1건, 무단위치 변경 5건, 개인과외 관련 위반 5건, 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3건, 강사 채용, 해임 미통보 17건, 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22건, 명칭사용 위반 4건, 설립운영자연수 불참 401건, 옥외가격 표시 미부착 5건, 기타 17건 등으로 다양하다.
불법 운영이 적발된 학원은 대부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올해는 더욱 그 수가 많아졌다. 도교육청이 지난 6월까지 3,082곳까지 불법행위을 단속한 결과 지난해보다 80건이 많은 571건을 적발했다. 이번에도 579곳은 벌점부과, 시정명령 조치에 그쳤고 과태료 부과 12건, 교습정지 3건, 수사기관 고발조치 4건이다.
이들 대부분은 행정조치 중 제일 약한 시정명령 및 벌점 등의 처분을 받는다. 경고에 그치는 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처분 기준에는 대부분 1차 경고 후 등록 말소, 폐지, 교습정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면서 “고발을 하는 경우는 등록조차 되지 않는 곳에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그렇다”고 설명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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