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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현안 좀 챙겨주오”
[■전북도의회 9월 임시회] 도의회, 현안해결 대 정부 건의안 봇물
2017년 09월 07일 (목)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전북도의회가 9월 임시회를 통해 대 정부 건의안을 쏟아냈다.
국가인권위 설립부터 넥솔론 파산 방지까지 요구안도 다양하다. 7일 현재 원안대로 가결된 건의안만도 모두 7개에 달했다.
도의회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지역사무소 설치를 촉구했다. 최근 5년간(2010~14년) 인권상담 누적 건 수가 총 2,585건에 달할 정도지만 지역사무소가 없어 멀고 먼 광주지역사무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대표 발의자인 허남주(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은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의 시발점인 동학농민혁명지인 전북에만 지역사무소가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다른 지방처럼 전북에도 지역사무소를 신속히 설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가정·성폭력 상담소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촉구했다. 일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라인 대비 80%를 밑돌 정도로 저임금에 시달린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대표 발의자인 최훈열(더불어민주당·부안1) 의원은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너무 낮은데다 분담금을 내는 지자체도 독자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생긴 문제로 파악됐다”며 “종사자들이 더이상 저임금에 시달리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소방전문병원 건립도 촉구했다. 국군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처럼 화상과 외상후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 전용 의료시설을 도내에 만들어달라는 요구다.
대표 발의자인 이도영(국민의당·전주2)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을 치료할 전문 병원만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가칭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풍력발전 전문 교육기관도 설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차별과 소외의 대명사였던 전북이 낙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의 씨앗을 뿌려달라는 건의다.
대표 발의자인 최인정(국민의당·군산3)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군산조선소 정상화마저 지켜지지 못해 경기침체는 가속화되고 전북도민들은 절망에 빠져버렸다”며 “지역사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줄 것”을 호소했다.
교육분야 개혁도 강력 촉구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정규직 강사 확대, 누리과정 예산 시도교육청 떠넘기기, 전교조 불인정, 학교총량제 도입, 자율형사립고 확대 등 구 정권의 교육적폐를 청산해달라는 요구다.
대표 발의자인 양용모(더불어민주당·전주8), 이해숙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5)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기간 교육현장은 희망과 배움이 중심이 아니라 정권의 비교육적인 정책 강요로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며 “이참에 그들의 쌓아온 적폐를 청산하고 교육분권과 교육자치를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린아이넷, 즉 청소년용 인터넷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품질 성능 공개 검증도 강력 촉구했다. 성능 부실 의혹이 제기됐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공개검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았다.
대표 발의자인 국주영은(더불어민주당·전주9) 의원은 “학교와 학부모에게 문제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토록 권장하면서 정작 그 품질 검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방통위는 당장 그 품질과 성능을 공개 검증받을 것”을 강력 촉구했다.
파산위기에 몰린 익산 넥솔론 정상화 지원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등을 감안해 넥솔론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을 통한 공적자금 지원, 또는 타사와 인수합병을 정부 차원서 도와달라는 건의다.
대표 발의자인 최영규(더불어민주당·익산4) 의원은 “넥솔론이 파산하면 근로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하고 지역사회는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의 첫 수혜자가 넥솔론이 됐으면 한다”고 바랬다.
한편, 도의회는 이 같은 건의안을 모두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와 여야 중앙당 등에 전달키로 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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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
(61.XXX.XXX.79)
2017-09-13 21:35:37
병신짓거리 하지 마시고
또라이한테 가서 똥물이나 끼얹어라
주는 것도 걷어 차는 동네에 어느놈이 신경써주냐
그냥 영원히 전국구 호구로 살아라
적폐청산
(1.XXX.XXX.76)
2017-09-09 17:33:07
전북은행 출입기레기들, 또 제주도 공짜 출장 논란
해외 공짜취재·연수는 언론윤리 위반이다.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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