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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 서남대, 없어져야 하는가
2017년 09월 10일 (일) 최영호(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APSUN@sjbnews.com
   
 
   
 

2012년 이홍하가 구속됐다. 이홍하는 생물학교 교사 출신으로, 목욕탕을 운영해 번 돈으로 학교를 세웠고, 그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그가 가진 학교와 병원만 해도 10곳이 넘는 학교 재벌이었다.
이홍하는 이미 1998년과 2007년으로 교비 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 교육부는 1998년 이홍하 운영 대학에 폐쇄 관련 조치를 했음에도, 2000년에 신경대 설립을 허가해 줬고, 학령인구 감사로 대학구조조정이 한창이던 2011년 서울제일대학원대학교 설립을 허가했다. 그리고 2013년엔 교육부 감사담당 직원이 이홍하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감사 정보를 유출해줬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이홍하가 주연이라면, 교육부는 조연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서남대 정상화 논의가 한창이다. 학교 정상화란 무엇일까. 학교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학교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학교 법인은 이사회가 운영한다. 이사회의 구성원이 법인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서남대는 이홍하의 비리로 기존 이사들은 임용 취임 승인이 취소됐고, 임시이사가 선임됐다. 사립학교법은 교육부가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정상화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 정식 이사가 임명되는 것을 정상화라 한다.
그럼, 정식이사는 누가, 어떻게 되는 걸까. 2007년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시이사는 국가가 파견한 이사인데, 그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면 국가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학을 접수할 수 있고, 학교의 정체성이 유지되지 않으며,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이 판결로 모든 정상화 과정은 사분위를 거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사분위는 정상화 과정에서 비리로 퇴임한 이사들, 설립자 관계자들을 ‘종전이사’라 부르며, 그들에게 과반수의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했다. 학교를 부정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비리 설립자에게 영원한 학교 소유권을 인정한 꼴이 되었다.
하지만 그 예외적인 사항으로 사분위 ‘심의원칙’에 규정하였다. 비리 설립자의 경우 정이사 추천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였다. 이 경우 명백히 이홍하는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없다는 의미로, 모든 논의는 이홍하가 다시는 서남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런데 어째 이홍하의 복귀를 당연히 여기는 듯하다. 교육부는 서남대의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를 횡령금 330억이 보전되는 경우라고 하였다. 사립학교법과 그 행정규칙 어디에도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를 횡령금 전액을 보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횡령금 전액 보전은 서남대학 교비를 횡령한 비리 당사자에게 주어져야 할 의무이다.
학교 정상화 과정에서 인수자에게는 횡령비 전액 보전을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황폐해진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계획만을 요구하면 된다. 교육부가 횡령금 전액 보전을 인수자에게 요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학교를 이홍하의 소유라고 보고, 그 소유권을 인수하려면 이홍하의 횡령액 전액을 보전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정상화 과정에서 이홍하 측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2007년 대법원 판결과 교육부의 굳건한 설립자 중심주의가 만든 폐해이자, 사학의 경영권과 소유권에 집착한다는 인상이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정상화 과정이 임시이사 선임 전의 상태로 회귀가 아니며,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종전이사, 설립자 등과 인적, 재산적 연관성 확보가 전제되어야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란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대로 서남대가 폐쇄되면 서남대의 재산은 정관에 따라 이홍하의 또 다른 학교로 넘어가게 된다. 교육부가 설립자 중심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이, 다시 그 이익은 고스란히 설립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는 스스로의 책임은 쏙 뺀 채, 모든 잘못을 비리 설립자에게 몰고, 학령인구 감소, 대학구조조정 차원에서 가장 쉬운 폐쇄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대학이 없어져도, 의대가 없어져도, 별 반향 없는 허술한 지역의 입김은 덤일 것이다.
빠져나갈 인구만 남은 시골 지역에 4년제 대학, 게다가 의대는 엄청난 혜택이다. 이홍하란 비리 설립자가 나간 진정한 의미의 공익,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는 지역과 생활교육을 담당하며 커다란 가능성으로 남을 것이다. 전북의 동부산악권,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될 지역에, 있는 것마저 뺏기고 있다. ‘전북 몫’의 판단 잣대는 서남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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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223.XXX.XXX.176)
2017-09-14 23:51:18
기사 잘 읽고 갑니다.
남원시민
(121.XXX.XXX.118)
2017-09-11 10:12:12
학생들을 위한다면 폐교가 답이고 지역민들만을 위한다면(택시,원룸등) 폐교반대인데 어떻게 할까요? 책상에 앉아서 펜으로 메아리를 외친다면 누가 못하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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