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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없어요" 전북청 수사관 교체 80%
2017년 09월 10일 (일) 최정규 기자 inwjdrb@nate.com
전북지역 경찰관들을 신뢰하지 못해 수사관 교체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사관 교체건수는 178건으로 실제 교체된 것은 143건으로 교체율은 80.3%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7건, 2014년 46건, 2015년 31건, 2016년 40건으로 올해 7월기준 24건이다.
수사관 교체요청제도는 사건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인권침해 편파수사·청탁의혹·욕설·가혹행위·금품수수 의혹 등이 있을 경우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수사관 교체유청 사유는 공정성 의심 4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친절등 수사태도, 사건청탁 의심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공명정대한 수사는 경찰의 생명과도 다름 없지만 매년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고 수사관 고체를 요청한다는 것은 현재 경찰 수사의 신뢰도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경찰 스스로가 반성하고 교체신청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물론 공정성을 의심해 수사관 교체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건관계자가 불리한 경우 수사관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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