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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용승계 거부한 청소업체 계약해지
복직 요구와 고용승계 시정권고에도 사측 거부 입장에 대한 조치
2017년 09월 10일 (일) 공현철 기자 APSUN@sjbnews.com
   
 
   
 
청소대행업체 해고 근로자들의 대한 고용승계 문제와 관련해 전주시가 현 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근로자들의 복직 요구와 노동청의 고용승계 조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치 않았던 사측의 대한 강력한 조치다.
하지만, 전주시의 이 같은 조치에도 근로자 측과 현 대행업체는 각각 이유를 들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3자 간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 6구역 청소대행업체인 (사)전북노동복지센터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함께 농성 중인 근로자들의 타 대행업체에 채용의사를 타진, 고용승계 대상 4명 중 3명(2개 업체)을 채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의 오랜 실직과 생계문제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시는 이들 3명에게 오는 22일까지 취업의사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시청 주변과 전주 주요 도로에 불법으로 설치한 각종 현수막 등을 자진 철거해 줄 것을 사측과 근로자 측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사 측인 (사)전북노동복지센터는 즉각 반론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 입장을 피력했다.
(사)전북노동복지센터 “전주시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고용승계’에 관한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방적 계약해지는 계약 주체 ‘갑’인 전주시가 ‘용역계약서’ 위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함으로써 을(사측)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전주시는 법적 근거 없는 계약해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하고, 천막 농성자들도 불법 억지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자 측도 이번 전주시의 발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한다면 시는 당연 고용승계자인 4명 모두에 대한 취업을 알선해야 한다. 3명만 타 업체에 알선한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다”며 “이 모든 책임은 전주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문제를 빠른 시일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이번 업체 계약 해지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해고자 복직을 둘러싼 노동 문제는 올해 초 청소업체 변경과정에서 시작됐다. 시는 지난해 9월 업체 변경 공지를 통해 기존 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원칙을 밝혔다. 하지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업체는 지난해까지 계약기간이었던 3명과 간접고용 근로자 1명의 일자리를 승계하지 않았다.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용역노동자들은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근로조건을 보장받는다. 당시 해당 근로자들은 “시가 업체선정 공고 및 과업지시서를 통해 ‘현재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고용 승계하겠다’고 했지만 업체는 계약기간을 이유로 일부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면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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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1.XXX.XXX.78)
2017-09-11 16:43:40
전북은행 출입기레기들, 또 제주도 공짜 출장 논란
해외 공짜취재·연수는 언론윤리 위반이다. 즉각 철회하라!
전체기사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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