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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정, 치권 파장
찬성 145명 반대 145명으로 부결, 정족수보다 2표 부족해
2017년 09월 11일 (월) 강영희 기자 kang@sjbnews.com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휘말릴 조짐이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김 후보자는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해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됐다.
전북 정치권은 고창 출신인 김 후보자가 인준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도내 출신으로서 헌법 수호기관 장으로서 제 역할에 나서주길 기대해 왔다.
그러나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기록되면서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이번이 첫 사례다. 이로써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지 9일만인 지난 5월19일 김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했지만, 인사 청문 과정에서 이념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발로 인준 표결은 장기 표류해 왔다.
정치권은 보수 야당의 적극적인 견제와 국민의당의 자율 투표 등 다소 소극적인 표결 참여가 이번 부결 사태를 불러 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장 호남을 교두보로 삼고 있는 국민의당을 향한 책임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후보자는 전북 고창 출신이자 전남고를 졸업한 진보성향의 호남 인사로 분류된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재적의원 299명 중 민주당 120석,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무소속 5석, 대한애국당 1석 등이다.
정치권은 이같은 분포도를 바탕으로 한국당과 바른정당, 대한애국당 등 보수 야당 외에 국민의당 소속 의원 절반 가까이가 김이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반대 표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에 만난 국민의당 소속의 한 의원은 “전날 중진 의원들이 만나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찬성안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부에 제대로 전달이 안된 듯 하다”며 의아해 했다. 결국 이날 의원총회 후 국민의당은 자율투표로 당론을 정했고 김 후보자 동의안은 가결되지 못했다.
표결 투표가 끝나자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 의원들은 오직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수호기관의 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만을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표결에 참여했다”며 “청와대는 6년 임기를 시작하는 새 헌재재판관을 지명하고 그에게 헌재소장의 역할을 맡기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의 부결 사태는 명백히 국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에 대해서 당리당략적인 판단을 한 집단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규탄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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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XXX.XXX.79)
2017-09-11 22:19:33
역시나 국민의 당은 믿을 당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민주당 이놈들도 똑같다
만약 전남 출신이 후보였으면 부결 안돼었다
이건 호남 홀대가 아닌 전북 홀대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많이 뽑아주시고 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떨어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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