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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포폰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
2017년 09월 12일 (화) 새전북신문 APSUN@sjbnews.com

전북, 관련 범죄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아
정부는 대책 방안을 강구해 범죄막아야

 

최근 3년 동안 대포폰으로 검거된 인원은 3,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대포폰 관련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대포폰 관련 범죄로 인한 검거건수는 모두 2,141건, 검거인원은 3,321명에 달하며, 2016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포폰 관련 범죄유형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포폰 개설·유통·모집·자금 제공조건 이용행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사기(타인 명의의 신분증, 문서를 위조하여 핸드폰을 개통·편취하는 행위) 등 다양한 법 위반행위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전산관리가 어려워 수기로 관리하는 상황이다.
지방청 별 검거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청이 4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277건), 경기(273건), 전북(198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7건, 2015년 27건, 2016년 87건, 올해 7월 기준 67건이다.
대포폰은 돈을 주고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다.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범죄를 저질러도 추적이 불가능하다. 대포폰은 전화 한 통이면 30분 만에 배달될 정도로 넓게 퍼져 있는 가운데 2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강력범죄에서 단순 절도 등 잡범에 이르기까지 속칭 ‘대포폰’이 범죄의 필수도구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제재 수단은 미흡해 범죄자의 잠적과 도주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에 과학수사의 첫 걸음인 통신수사가 무력해지면서 경찰이 용의자 추적과 신속한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이다.
이같은 대포폰은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핸드폰을 지칭하는 말. 현재 불법대포차 매매사이트, 음란사이트 등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무엇보다도 이른 바 ‘묻지마폰’인 선불폰의 경우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이 사용자 명의가 아닌 판매자 명의로 등록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 범죄자들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대포폰을 습득·절취·위조·편취한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노숙자나 생계 곤란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고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행위, 휴대전화를 복제해 이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하는 까닭이다.
국민 대부분이 1인 1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시장 교란은 물론 타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대포폰 범죄는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의원의 지적처럼 대포폰 범죄의 경우 대포폰 개설부터 이용 및 범죄행위까지 다양한 부처의 협업없이는 근절이 불가능한 만큼 범정부적인 대책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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