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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경찰과 합동 부정수급 점검 나서
8개 사업장 부정수급자, 공모사업주 24명 적발
2017년 09월 12일 (화) 최정규 기자 inwjdrb@nate.com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과 전북경찰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합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사업장에서 부정수급자 및 공모사업주 등 24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복지재정 누수 차단과 재취업촉진 기능 정상화를 위해 실시됐다.
부정수급자는 주로 건설업에서 적발됐다. 총 부정수급자 중 73.7%(14명)로 건설현장의 현장소장 등이 처와 여성주부, 동호회 회원 등 근로 사실이 없는 자를 근로한 것처럼 신고한 것이 부정수급의 주요유형으로 노동부는 분석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9명에게 부정수급액 7,900만원과 추가징수액 6,900만원 등 총 14,800만원을 반환명령 했고 부정수급자 및 관련자 5명 등 24명을 사법처리 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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