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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과태료와의 전쟁'…강력 징수
2017년 09월 13일 (수) 공현철 기자 APSUN@sjbnews.com
전주시는 다음달 10일까지를 자동차 관련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과태료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섰다.
특히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전자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취하고, 현장징수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7월말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년 전보다 5억3,000여 만원 늘어났다. 체납액은 약 43억원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280억원이 체납돼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많은 행정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전체 체납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71억은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자동차 검사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우 부과된 과태료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매월 1.2%씩 가산돼 5년간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담된다. 만약 의무보험을 157일간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5년간 납부하지 않을 시 최고 157만5,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별 체납원인을 철저히 분석할 예정이다. 또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과 부동산 압류 등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을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의 날’로 정하고, 체납기간 6개월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현장 징수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조성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관련 시스템 개선 등 전주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만드는데 사용된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기 내 자진 납부해 달라”며 “거주지 인근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적극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은 최소화 하고, 자동차 검사·의무보험 가입 등 건전한 자동차관리로 기초질서 지키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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