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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훔친 사회복지사 징역형
2017년 09월 13일 (수) 공현철 기자 APSUN@sjbnews.com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장애인 연금을 훔친 혐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전북지역 모 협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적장애인 4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300여 차례에 걸쳐 6,70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장애인들의 휴대전화로 70여만원을 소액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2,600여만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장애인들의 현금카드로 돈을 절취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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