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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농어촌 인력지원센터 설립
도의회 9월 임시회 폐회
2017년 09월 13일 (수)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속보>전북도청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시·군청에는 농어촌 인력지원센터가 설립된다.<본지 9월4일자 1·2면, 11일자 2면>
전북도의회는 13일 9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전라북도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개정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가운데 임대차 분쟁 조정위는 도청에 신설토록 했다. 멀고 먼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를 대체할 중재 기구다. 중재대상은 시·군·구청에 중재기구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 주택으로 정해졌다.
중재범위는 임대차 보증금 인상액을 비롯해 임대차 계약 갱신과 하자 보수 등 분쟁소지가 다분한 사안이 망라됐다. 특히, 중재 결과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수용토록 강제성을 지녔다.
농어업 인력지원센터는 일자리가 필요한 도시 거주자, 또는 농한기 농민들을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수축산 농가와 직접 연결해주는 기관이다.
임실 순창 남원지역 시범사업인 ‘임순남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를 참고했다. 전북도는 관련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곧 시·군청과 지역농협 등을 대상으로 운영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10곳 가량이 응모할 태세다.
이밖에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산림교육 활성화, 안전문화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제·개정안이 20여 건이 통과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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