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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로스쿨 다닌 경찰관 감봉, 사시 준비생 "솜방망이 처분" 불만
연수-휴직 아닌 상태로 입학하는 것 자체가 위반
2017년 09월 14일 (목) 최정규 기자 inwjdrb@nate.com

육아를 명분으로 휴직한 후 로스쿨에 다닌 현직 경찰관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시준비생들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감찰계는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목적 외 휴직직을 사용한 후 로스쿨에 진학한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렸다.
육아 휴직을 한 후 로스쿨을 졸업한 A경찰관은 감봉 2개월, 5개월 휴직계를 제출하고 로스쿨 과정을 이수하던 중 문제를 인식하고 복귀한 후 재차 로스쿨을 다닌 B경찰관은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번 징계로 경찰 스스로 로스쿨 진학이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지침 하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5월 사법고시준비생모임(사시준비생)은 경찰 신분으로 원광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한 전북경찰청 소속 직원 2명과 입시 관계자들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7월 3일에도 전북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관 6명을 추가 고발한 바 있다.
원광대와 전북대 로스쿨에는 각각 6명과 2명의 경찰관이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전북청 소속은 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시준비생들은 목적 외 휴가 사용 경찰관 외에 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관도 문제 삼고 있다.
현행 로스쿨 제도는 야간 로스쿨 과정이 없다. 국가공무원법상 연수 휴직 한도는 2년이고, 3년 과정의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 휴직 신청서 기재 사항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동료경찰관이 야간근무로 빼주거나 비번 일을 바꿔주는 꼼수가 작용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사시준비생들은 “야간 로스쿨이 없는데 3년간 꾸준히 주간에는 학업, 야간에 업무를 한다는 것을 말도 안 된다”면서 “현직 경찰이 로스쿨에 연수, 휴직 등을 신청하지 않고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58조(직장 이탈 금지)1항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연수, 휴직 등을 사용하지 않고 진학한 경찰관들은 이번 징계에서 제외 됐지만 대검찰청의 수사 지침 하달에 따라 내부감찰 대상이 추가로 확대될 수도 있다.

다만 경찰은 현재 교대 근무자들이 근무시간 외 자기 계발을 위해 진학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논란이 일자 조희현 전북경찰청장은 무단이탈해 수학한 경찰관들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다. 감찰계는 최근 이를 조사했지만 ‘근무지 이탈은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감찰 관계자는 "목적 외 휴직계를 사용해 로스쿨에 입학한 것은 경찰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2015년 감사원 지적 당시 경찰관이 '불문'정도에 처해진 것을 보았을 때 이번 징계는 강한 징계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 입학 경찰관은 현재 검찰에 고발이 돼 있는 사안”이라며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인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사시준비생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에 대한 감봉 처분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전북지방경찰청의 이러한 솜방망이 징계가 검찰 수사를 무마하거나 회피하려는 경찰청의 면피용 징계조치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 1~2개월의 불이익을 감수해 경찰 내에서 변호사 자격증으로 메리트(승진 등)를 얻음과 동시에 경찰을 퇴직하고서도 미래에 대비를 한다면 경찰청 지침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경찰의 이번 솜방망이 징계를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검찰청은 신속히 지검에 수사지침을 하달하고, 교육부도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관에 대해 입학취소 명령을 내리고 입시관계자들에 대해 징계처분 명령을 지시하라”고 강조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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