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미래] 이제 다시 러시아이다
[경제와 미래] 이제 다시 러시아이다
  • 김영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 승인 2017.09.25 20: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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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30일은 한국과 러시아가 국교를 수입한지 27주년이 되는 날이다. 1990년 6월 5일 노태우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쵸프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조속한 시일내에 국교를 수립하기로 합의했고 그 해 9월 30일 최호중 외무장관과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UN 본부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이 국교를 수립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과 소련은 1905년 러-일 전쟁 발발로 국교가 단절된 지 85년만에 국교를 재수립하게 된다.

한국과 소련이 수교하기로 한 데에는 양국 공동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 정부는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중에서 헝가리를 필두로 한 수교를 시작으로 사회주의의 맹주인 소련과의 수교에 진력했다. 비약적으로 성장한 우리 경제력을 바탕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수교가 절실했고 특히 소련과의 수교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체제 마련이 중요했다.

한편 개혁과 개방을 기치로 내걸고 낙후한 사회주의 경제를 부흥시킴으로써 자신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던 고르바쵸프 대통령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과의 수교를 통해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탈소련화 움직임과 미국과의 체제경쟁에서 뒤처지는 소련 공산체제에 새로운 활력과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

러시아는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청나라로부터 연해주를 넘겨받으면서 우리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면서부터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통상을 요구하다가 1884년 조-러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 후 우리나라와 국경을 마주한 대국으로서 자신들의 핵심이익 증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중대한 역사발전 고비마다 자신들의 이익옹호를 위한 주장을 제기했다. 1896년 아관파천으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면서 조선의 대외정책을 좌지우지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85년만의 국교 재개 이후 양국은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상호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로까지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경제와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발전의 잠재력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러시아보다 수교가 2년 늦은 중국의 경우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해서 그 동안 교역이 33배나 증가하여 이미 지난 2003년에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제1위 수출국으로 부상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찍부터 개혁을 추진한 중국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러 양국간 교류협력 발전 수준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지역 러시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낙후된 극동-시베리아를 개발해서 다시금 미국과 세계 패권을 다투던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이다. 극동-시베리아의 요충지인 블라디보스톡에서 매년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에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그의 극동개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대내외에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하고 ’신북방정책‘의 비전을 천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중국과 일본보다 러시아를 먼저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써 최근 사드배치와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과 일본과의 역사인식에 대한 갈등 등의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상당히 의미있게 해석되는 부분이다.

수교 초기 우리나라가 소련에 30억 달러의 경협차관을 제공한 이후 소련의 붕괴와 이후 러시아 경제의 모라토리움 선언과 유가 하락에 따른 러시아 경제 침체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경제 제재 등으로 지난 20여년간 양국간 경제렵력은 말 그대로 잠재력만 있었지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르지 못했다.

이제 양국은 그 동안의 선언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경제협력 발전 잠재력을 실천할 시점에 와 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지난 달 신북방정책을 구상하고 실천하게 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했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보좌관,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더불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거대 중국시장에 대한 우리의 진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사드배치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시장다변화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단기간내에 러시아가 중국의 위상과 비중에 버금갈 수는 없을 것이나 러시아와의 협력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은 우리에게 충분히 매력적이다. 시베리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러시아의 첨단 기초과학기술, 제조업이 아직 미약하여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소비재 산업, 북극 항로 개설과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을 통한 물류협력 등이 대표적으로 협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이다.

양국간 수교 2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익숙한 곳으로부터 북방으로 돌려볼만 한 때이다. 어느 덧 거대한 미지의 신시장 러시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김영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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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 2017-09-26 09:13:36
유럽 우주국에서 보낸 탐사로봇이 혜성 표면에 착지하는데 실패했다. 그때 혜성에서 무중력 현상(만유인력 없음)이 나타났다. 로봇이 초속 1미터로 7시간동안 등속 하강했는데 그런 현상은 중력이 없어야 일어난다. 기존의 과학과 종교를 180도 뒤집는 이론으로 우주와 생명을 새롭게 설명하는 책(제목; 과학의 재발견)에 반론하면 5천만 원의 상금을 준다는데 학자들이 반론을 못한다. 이 책은 중력과 전자기력을 하나로 융합한 통일장이론으로 우주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