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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하면 안 갚아도 돼…" 저신용자 노린 대출 사기
2017년 09월 26일 (화) 최정규 기자 inwjdrb@nate.com
   
 
  ▲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해 허위서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이를 높인 후 대출을 받게 하고 수수료로 30%를 받아챙긴 일당을 검거하고 26일 압수한 서류를 공개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저신용자를 꼬드겨 대출을 받게 한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윤모(40)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이모(59)씨 등 4명과 대출을 의뢰한 한모(53)씨 등 37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년간 낮은 신용등급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후 허위서류를 만들어 은행 등에서 3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저신용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몇 달만 쓰면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다”, “나중에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 카드 연체료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꼬드겼다.
김씨 등은 이 같은 말에 속은 저신용자들의 허위 사업자등록, 재직증명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해 개인당 10~15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도와줬다. 0
저신용자들은 발급받은 카드로 6~7개월 동안 카드돌려 막기 등으로 최소 2등급에서 많게는 1등급까지 신용등급을 높였다.
높아진 신용등급을 이용해 카드론 대출, 금융대출 등으로 개인당 최대 1억 5,000여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은 뒤 가로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출 작업총책, 대출자 모집책, 위장 취업책, 은행 작업책, 신용카드 작업책, 서류 위조책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는 은행 대출을 담당한 이력도 있었다.
김씨 등은 가로 챈 금액으로 고가 외제차를 구매하거나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했다. 경찰 검거당시 600여만원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카드 발급과 대출 과정에 은행 내부의 조력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금융기관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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