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시기 보내고 맞는 휴식같은 한가위 되길"
"어려운 시기 보내고 맞는 휴식같은 한가위 되길"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7.09.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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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한가위] ■정세균 국회의장 인터뷰

정세균 국회의장의 고향 사랑은 특별하다. 정 의장은 23년째 가정 형편이 어려운 무주진안장수임실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전북에서 4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2012년 서울 종로구로 지역구를 옮겼음에도 고향 후배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쉼이 없다.
미스터 스마일로 불리지만 외유내강의 정치 스타일은 여야 기싸움으로 꽉 막힌 정국을 푸는 핵심 키로, 국회의원들에게 제 기능을 주문하는 강력한 압박요소가 되기도 한다. 국회 환경 미화원들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국회 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도록 제도화한 것은 ‘정세균 의장이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났다. 20대 국회 개원후 두번째 맞는 정기 국회에 임하는 소회와 헌법 개정 방향 및 추진 절차, 국회 운영의 방향, 전북 발전을 위한 정치인들의 역할 등을 들었다. <편집자>

-20대 국회 개원 후 두 번째 맞는 정기국회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야가 바뀐 상태에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이 진행된다. 벌써부터 험로가 예상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관련 법안, 예산, 정책 등을 여야합의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국회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구나 하고 칭찬하실 수 있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국정감사의 경우, 이번 경우는 조기대선으로 인해 인수위도 없이 약 4~5개월 만에 정기국회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정부에 대한 정책검증을 하기 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대책, 보건정책, 복지정책 등 새정부 출범이후 발표된 정책에 대해 꼼꼼한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협조 하되, 불필요한 예산여부에 대해 검증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생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북도민의 기대감이 크다. 특히 최근 2023 세계 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로 인한 SOC 확충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의 희망, 긍정적이라고 보는가?


△국내외 경제사정의 악화로 국내경기가 장기적 불황에 빠져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사정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 전북도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와 그에 따른 새만금 주변지역 SOC확충,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더 나은 여건이 마련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전북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탄생한 정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당과 제1야당, 제2야당을 모두 갖고 있는 전북의 정치여건을 통해 얼마든지 큰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 지역출신 정치인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 국회의장으로서 성과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무엇인가.


△ 20대 국회는 과거에 비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존재감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탄핵정국에서 국정운영의 공백을 여야합의에 의해 최소화 한 것부터 국가예산과 관련해서는 누리과정예산을 타협해서 잘 처리한 것, 법정기일내에 처리한 것, 또 국회 환경미화원분들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일,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 등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할 과제로는 무엇보다 개헌입니다. 국민, 국회, 정부가 함께 만드는 개헌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생산적 협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당제인 20대 국회에서는 국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국회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하되 협치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 협치가 국회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이번 정기국회는 물론이고 임기를 마칠 때 까지 민생 중심 입법에 주력할 것입니다. 민생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국회가 나설 것입니다.

-개헌과 관련해 분권을 핵심이라고 강조하셨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은?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가 도입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중앙에 권력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과 지방 사이의 권력불균등이 국가발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실질적 보장 위해서는 지방입법권 및 지방재정권 보장이 핵심사안입니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 지방분권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이번 개헌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시대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는 것이 목표인데 개헌을 위한 국회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중인가?


△아시겠지만, 국회는 작년 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초부터 활동 중입니다. 특위와 함께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도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개헌특위는 현재 소위원회에서 주요쟁점논의 및 전문가의견 청취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토론회를 전국 11곳을 돌며 실시하여 각계 각층의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전주에서도 전북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향후 국민발언대, 여론조사, TV토론 등을 통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 할 예정입니다. 이후 개헌특위 기초소위원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작성하고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을 성안하여 법적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목표는 올해 안에 이 모든 과정을 끝내는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국민투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6선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


△6선을 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를 다진 일, 두 명의 대통령의 탄핵을 의장석에서 맞이한 일, 정치1번지 종로에서 재선이 되고 국회의장의 자리에 오른 일 등 보람 있는 일도 많았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영광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인지 떠올리기 보다는 지금 국회의장직을 잘 수행해서 국민들이 칭찬해주는,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힘이 되었다고 칭찬받는 그런 국회의장으로 남고 심을 것이 제 희망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국회 협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장으로서 부담이 크실 듯 하다.


△헌재소장의 장기간 공백사태에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정치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이나 국가보다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야 모두 국민과 국가를 위해 50%씩 양보하여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꾸준히 협치하도록 노력하고,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의장님의 고향인 무주진안장수는 여전히 낙후 지역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북의 동부산악권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도심권에 비해 자연환경이나 지리적인 위치의 영향에 의해서 동부산악권 발전이 뒤쳐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들르는 곳이 아닌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할 때 무주에 태권도원을 유치했고, 진안을 인삼재배특화도시로 만들었고, 장수에 경주마육성목장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임실은 치즈특구로 발전시켰습니다. 최근에는 무주에서 세계태권도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특화된 산업들을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리산 산악철도 도입에 대해 전북지역의 정치인들이 토론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SOC 확충 등 동부산악권 발전을 위해 전북출신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끝으로 추석을 맞아 전북도민께 한 말씀.


△지난 1년 국가적인 혼란사태가 있었지만 우리 전북도민들의 지혜와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면을 빌어 도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맞은 휴식 같은 한가위입니다. 올해는 전북도민여러분 모두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남은 국회의장 임기동안 국민과 도민여러분께 힘이 되는 국회,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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