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발걸음] 전술핵 무기 배치에 대한 단상(斷想)
[아침발걸음] 전술핵 무기 배치에 대한 단상(斷想)
  • 박지훈(법무법인 광안 대표 변호사)
  • 승인 2017.09.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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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핵무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전술핵과 전략핵 등으로 구분되는데, 전술핵과 전략핵의 차이점을 보면, 먼저, 전술핵은 전략핵과 비교했을 때, 핵탄두의 위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100kt미만(1kt은 TNT폭약 1000t의 위력에 해당)으로, 이 또한 그 위력이 결코 적은 게 아니다. 이 전술핵은 사정거리가 약 800km 이하인 운반수단으로 발사되고, 야포와 단거리미사일 등 지상발사 전술핵무기와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전투기 등으로 발사할 수 있는 핵기뢰, 순항미사일 등으로, 당장 눈앞의 적 병력 등 군사목표를 공격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반면, 전략핵은 대도시나 산업시설이 많은 공업도시 등을 파괴하기 위해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핵무기를 지칭하며, 구체적으로는 ICBM으로 불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장거리폭격기에 의한 핵폭탄 등을 말하며, 그 파괴력은 전술핵의 몇 배인 수백kt에 이른다.

전술핵은 1980년대 까지만 해도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다가, 1992년 발효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으로 모두 철수되었는데, 최근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는 만큼 비핵화공동선언은 의미가 상실됐으니 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자는 주장이 보수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 전술핵은 그 사용권한이 전시작전권을 보유한 미국에 있으므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뿐더러, 굳이 한반도에 배치하여 주변국(중국, 러시아, 일본, 대만)을 긴장시킬 필요가 없으며, 또한 괌 미군기지에서 바로 발사하더라도 전술핵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북한의 핵실험 등의 광폭행진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강대강(强對强)의 논리로 맞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식의, 일부 주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사건을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대처하는 듯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위 전술핵의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미국이 단지 무기만을 팔아먹으려는 얄팍한 속셈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인데, 한국의 정치인들이 보다 더 진지하게,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전략적으로 생각해 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감정적으로는, 툭하면 핵실험이나 하고 미사일이나 쏘아대는 북한의 김정은에게 무언가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고야 싶지만, 한반도를 전쟁의 불구덩이에 빠트려서는 안 될 것이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과 미국 수뇌부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극한 말싸움을 접하면서, 과연 한반도가 누구의 나라인가, 남북한 모든 국민의 나라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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